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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프라힐스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12일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선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수락률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 기본 단가는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 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개선 요구안을 전달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이 13일 베일을 벗었다.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 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뼈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기준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까지 3위로 끌어올리면서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 기적을 이뤄냈다. 1990년대 말 초속도 인터넷망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우리는 AI와 에너지, 두개의 성장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1년에 1만장씩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한국문화정보원 등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전문서적, 시험문제 등을 각 기관과 협의해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국가AI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정부와 업계에서 지적돼 왔다. 국가 AI위원회 역할 강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인사검증 절차에 관여했던 법무부와 외교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는 단 4일여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는 지난해 1월11일에 시작해 1월16일에 종료됐다. 평일 기준으로 불과 4일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외교부가 이 전 장관 측에 대사 임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1월11일이다. 이후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는 닷새 뒤인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기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관장 적격 의결을 내렸다.
심사위원 일부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심사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관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으로부터 임명되고, 공관장자격심사위를 비롯한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검증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는 별도의 회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차원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직전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검증이 2023년 12월8일 무렵에 시작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기 전인 1월10일에 끝났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외교·법무부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사검증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공관장자격 심사위에 참석했던 심사위원을 불러 당시 회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지난해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27조는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실장급)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회의 개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과 해수풀장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m짜리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풀장 취수구 압력은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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