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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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17일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구지역에서도 도로와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쯤 북구 노곡동 일대 도로가 갑자기 내린 호우에 침수됐다. 이에 물에 잠긴 도로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여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해당 도로 주변의 주택 절반가량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른 상황이다.
소방당국에는 집이나 상가 내부로 빗물이 들이차고 있다는 등 피해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대구소방본부는 구조보트와 인력 19명을 긴급 투입해 인근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배수 및 침수 피해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로에 가득찼던 빗물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19분쯤 이 지역 배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북구청에 통보했다.
북구는 살수차 3대와 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토사정리 작업 등에 나섰다. 금호강변에 위치한 노곡동은 저지대인 탓에 2010년 두차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들어 빗줄기가 거세졌으며, 이날 오후 1시5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2시42분쯤 도심 하천인 신천 수성교 상류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등 37곳을 통제했다. 신천과 금호강 주변 등 하천 둔치 주차장 및 산책로 접근도 금했다. 공공야영장 11곳의 운영도 중단했다.
이어 오후 3시35분을 기해 신천동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했다. 신천동로를 포함해 한때 대구 8곳의 도로가 침수 피해 우려 등으로 봉쇄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곳의 도로가 통제 중이다. 이밖에 대구경찰청은 7건의 신호기 고장 사례가 발생해 조치했다.
17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누적 강수량은 78.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141㎜로 가장 많고 서구 110.5㎜, 북구 90.5㎜, 동구 78.6㎜ 등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긴급명령을 내렸다. 김 권한대행은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자녀 라면을 끓여주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분을 봤습니다.”(조사참여자 A씨)
“보고서를 보고 바로 던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조사참여자 B씨)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는데요.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만연한 갑질에도 국회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국회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 의한 폭행, 성추행,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난 9일 처음 불거졌는데요. 사실이라면 업무 외 사적인 지시를 한 셈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실제로 보좌진 교체가 잦았고 ‘재취업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갔다”, 비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드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여성계조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행비서를 저녁 먹을 때까지 무기한 대기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 모두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폭행·폭언 사례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당직자 폭행이 있는데요.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 위원장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위원장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해 사무처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2010년 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의혹도 있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직 초선 의원 출신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갑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의원이 가진 권력이 크고,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힙니다. 의원실은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개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 의원에 대한 외부 견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왕국’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원의 권력이 세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장 전 의원의 피해자가 2022년 처음 고소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던 것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라 불린 장 전 의원의 “권력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용·해고 권한이 있는 의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거란 염려가 피해자를 위축시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한 조사참여자는 “불만을 토로하면 그날로부터 그만 나오는 날이 되거든요. (의원은) 절대 권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판 등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는 국회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번 논란이 되면 향후 재고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엔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진들 사이에선 당론 채택, 당 지도부 의결 등 권위 있는 방식으로 확실한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갑질이 있을 때 신고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사업과 프로그램 도입, 고충 처리 활성화, 국회의원의 인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 시행 등도 방안으로 제기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여성, 20대와 30대, 근속 연수 3~5년과 5~10년, 의원 보좌직,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인권침해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질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한 전직 보좌진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강 후보자 건은 ‘저게 별 거냐’ 싶을 정도로 (의원이) 가족 일까지 보좌진에게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으로 미투 운동의 새 장이 열린 것처럼 이번 사건도 악습을 끊는, 우리 사회가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수직적 위계와 권위주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라면 갑질은 언제든 생겨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공분할 만큼 갑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후보 개인의 책임으로만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갑질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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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 주민이 ‘불가피하게 월세를 올려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올려받은 월세만큼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강서구에 따르면 주민 A씨(65)는 지난 8일 화곡2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매달 5만원의 정기 후원까지 약속했다. 이어 지난 14일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추가로 50만원을 기부했다. A씨는 주민센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아껴가며 성실히 살아온 덕분에 이제는 주변의 어려움도 살필 수 있게 됐다”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아이를 낳았을 때 주변 이웃으로부터 쌀 한 되를 받았던 그때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강서구에 따르면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세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지 않고 낮게 내놓을 경우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렸다는 것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A씨가 기존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를 줄곧 올리지 않다가 최근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시세에 맞춰 기존 세입자의 월세도 조금 올렸다고 한다”며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올린 월세만큼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 350만원은 동의 복지 사업에 사용하기에 적지 않은 돈이라 기부식을 열려고 했으나 A씨는 한사코 거부했다고 한다. 화곡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하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350만원은 화곡2동 내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매달 전달되는 기부금은 동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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