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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를 받아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조사를 시작해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과 만났다. 김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와 관련해 “저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10~11월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꼈다”면서 “비상계엄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집에서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이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걸로 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목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적 오물풍선 대응이었다”며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노출시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전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용 무인기를 일부러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령관으로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장비”라며 “좋은 장비든 나쁜 장비든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3자 회동’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출입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기록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며 회동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당시 작전지휘체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지난해 6월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월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청첩장 전달 이런 게 포함돼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군사작전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행정 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밀 군사작전인데,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6일 뒤인 10월15일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훈련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만 훈련이 이뤄졌고 다른 1대는 “‘정상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할 것을 지휘관급 장교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6·27 부동산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전담 검사반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이 나가 점검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과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우회로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대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자대출은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대출모집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번 검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발표 이전에 이뤄진 대출 실행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따라 사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 대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준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행들과 협의해 더 상세하게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과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전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검사할 예정”이라며 “기간별로 전수 점검과 샘플링(표본) 조사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증가하거나 규제 차익을 노린 영업 행태 또는 의지를 보인 회사가 있다면 추가 점검을 검토해볼 텐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매주 대출 현황 등을 점검 중인 대부업도 규제 이후 우려할 만한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 제기하며 공세를 집중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교수라는 호칭조차 아깝다”며 “본인이 살겠다고 제자를 팔아넘기는 스승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낙마는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나 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배우자의 부당 인적공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17일 “아직도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폐족이라 칭하고 2선으로 후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 ‘윤석열 어게인’ 주창자들 이 3대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정치인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당에 남아 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친윤석열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데 이어 이날 이들에게 사실상 차기 총선 등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 데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그분(윤 위원장)의 주장을 당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는 느낌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살아남기가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상·중·하 3단계로 인적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심각한 분들은 출당, 제명, 자진 탈당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당원권 정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징계안들이 국민의힘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두고“불법 인지 못했다” 사과
유보통합·AI 교과서 등현안에 구체적 답변 못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두고“연구 기여도 반영” 해명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 기간 희망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점을 두고선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성을 통해 대안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모두 다른 논문”이라고 했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 설계와 기획 등에 자신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김준혁 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소명을 듣고선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이해가 안 가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돼 있지 않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 소신도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게 이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지난 1년간 교육계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한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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