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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남·여·기타’에서 ‘남·여’로···성소수자 배려 후퇴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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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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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의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청년참여기구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 둘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 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토요일인 16일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을 21∼26도로, 낮 최고기온을 29∼35도로 예보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2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더 무더워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
로봇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처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중국 로봇 기술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2025 세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경기대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자국이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5대륙 16개국에서 온 280개 팀, 500대 이상의 로봇이 육상, 축구, 격투기, 체조 등 20개 종목의 538개 경기에 출전한다.
이번 로봇올림픽이 기존 로봇대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 모습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들이 출전한다는 점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매 순간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술의 핵심은 ‘체화지능(體化知能)’이다. 기계장치에 AI를 입혀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장기적으로 로봇을 육체노동이나 산업·군사 분야에 투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회에 투입되는 로봇의 체화지능 구현 수준은 어린아이와 비슷한 단계까지 발전했다. 대회 공식 참가 업체인 중국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로봇들의 축구 실력은 대략 5~6세 수준”이라며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로봇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자국 로봇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벤트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내에서 로봇에 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공존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젊은 인재들이 로봇과 AI 분야로 몰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회를 통해 중국이 세계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도 굳힐 수 있다.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은 중국의 로봇산업 발전이 빠른 이유에 대해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로봇 수요처가 많은 데다 공급망을 갖춰 로봇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며 “당국은 중국 기업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지 않고 AI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2024년 470억달러(약 65조원)에서 2028년 1080억달러(약 150조원)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만90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35.5% 급증했으며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120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늘었다.
[주간경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임기 초반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집권당 대표가 된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선명성과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개혁을 맡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모두 여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실용주의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과 달리,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민심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당심에 집중하는 여당 대표의 동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깃발을 높이 든 전당대회였다.”
그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당원의 뜻대로 당의 진로를 결정한 새로운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정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럭비공’, ‘야인’ 같다고 말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실현할 사람은 박찬대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시·도를 석권하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이고, 박찬대 의원이 보조를 잘 맞출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에 실려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찬대 지지 텔레그램 단톡방에 152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8월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가 대의원에서는 54.09%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권리당원·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 대통령이나 의원들의 마음이 박찬대로 기울었을 수는 있다. 문제는 의중이 실려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성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생각한다. 강성당원 입장에서는 내란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정청래가 그 코드를 정확히 읽어 선거전략을 짠 것이 주효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평가다.
당대표 선거 후 정치권이나 언론 프레임은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에 맞춰져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두고 강유정 대변인은 8월 11일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은 분명 야당”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을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광복절 특사’ 여권은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며 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엄 소장은 “그런 시각은 이 대통령은 통합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실제 국정운영에 대한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은 통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적인 것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태도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이다. 정청래는 이 점에 있어 확실하게 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밀어붙이려고 했고, 박찬대는 대중적 관점에서 결단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막판 지지율이 추락했다.”
엄 소장은 이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단계별 전략을 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진영에 기반한 국정드라이브를 건다면,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은 통합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양쪽이 코드를 맞추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권 중반기부터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정 대표의 전술적 목표는 이재명 정부를 잘 도와주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할 확률이 높다. 임기 초반이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탄핵 반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 중도확장은커녕 보수통합도 안 되는 것이다. 탄핵의 강을 못 넘었을 뿐 아니라 계엄의 바다도 못 넘게 되는 것이다. 보수가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는 꼬박 4년이 걸렸다. 시기와 리더십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가 꼽은 정청래 당대표의 목표는 셋이다. 첫째가 이재명 정부를 돕는 것이고, 둘째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다. 여기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가 당대표 재선이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대통령선거 출마로 궐석이 된 당대표 보궐의 의미를 지녔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 뽑힌 당대표는 2028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 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친명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되어 공천권 행사를 하도록 좌시할 것인지, 아니면 세게 개입해 재선을 막고 원하는 사람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이다.”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3개월 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정청래 후보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문구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주요 세력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과의 싸움과 같은 험한 일은 자신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실제 정 대표의 당선엔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그가 보여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효능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 대 3의 비율로 정 대표가 압승한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통령 리더십을 비유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주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액주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문경영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임된 주식을 가진 대주주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은 이재명·정청래 모두에게 다 위임을 한 셈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정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권력의 이동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그런 배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찍 사면한 것 자체가 정청래 효과라고 본다. 강성팬덤이라는 호랑이 등을 올라탄 정 대표를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중의 눈높이에선 조국 전 대표다. 지금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정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여권 내에서 친문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2년차 정도 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예컨대 김민석 총리, 친문에서 조국’ 같은 차기 대권 관리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가 경선 보장,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대로 룰이 바뀌면 권리당원이 미는 후보들이 경선에서 다 승리하게 된다.”
그는 “이 대통령으로선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은 같이 가겠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 입장 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주류의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없는 주류라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평가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지지 세력의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가 보는 근본적 문제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지만 범여권,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이 장년층에 집중돼 있다. 정청래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세대 확장은 더욱 어려워진 구도가 됐다. 확장이 멈춘 정당의 특징이 내부 갈등이다.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은 ‘유튜브만 보고 정치하는’ 윤석열의 거울 버전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출범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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