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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20조원 규모 숨은 재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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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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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수리 때 순정(OEM) 부품 대신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 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 부품이 순정 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됐다며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0여일 만에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HS효성,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사무실과 각 사 대표 자택,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아내 정모씨 주거지 등 8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종이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모 IMS모틸리티 대표에게 오는 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날 소환조사가 예정됐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는 4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집사 게이트란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와 정씨, 조 대표, 조 부회장, 민모 오아시스 대표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영장에는 46억원과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투자에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함께 특검팀이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서류를 직접 위조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수사 비협조와 지난달 초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경남스틸, 신한은행,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 투자기업 경영진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정씨도 불러 남편 김씨와 관련한 의혹들을 물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북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여름축제가 개최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3일까지 봉화군 내성천 일대에서 ‘봉화은어축제’가 열린다. 관람객들이 시원한 냇가에서 직접 은어를 잡을 수 있는 ‘은어 맨손잡이 체험’, 잡은 은어를 직접 숯불에 구워먹을 수 있는 숯불구이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워터파크도 조성했다.
안동에서도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에서 ‘수(水)페스타’가 오는 3일까지 열린다. 워터슬라이드(미끄럼틀), 포그존, 워터캐논, 대형 물놀이장이 준비돼 있다. 낙동강에서 탈 수 있는 패들보트·수상자전거 등 레저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영주에서는 1~5일 문정둔치에서 ‘영주 시원 축제’가 열린다. 물놀이를 비롯해 물총사격, 물풍선던지기, 아잇그컬링 등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등으로 구성됐다.
축제 기간 밤에는 정수연·이상미·김현정·쿨 이재훈·박명수·드림노트·마이티마우스 등이 출연하는 공연이 마련된다.
울릉도를 대표하는 ‘오징어축제’는 오는 4~6일 개최된다. 저동항을 중심으로 천부항과 남양항 등 울릉도 전역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전통문화와 해양자원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오징어 맨손잡기·방어맨손잡기·바다미꾸라지 잡기 등의 대회와 울릉도 특산물 번개경매, 향토 오징어 요리 시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항에서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영일대 해상누각 일대에서 ‘포항 워터 스플래시 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경북 영덕군 오십천에서는 오는 2~4일 ‘영덕 황금은어축제’가, 경북 문경에코월드에서는 오는 16일 ‘전설의 귀신 인(in) 문경’ 등 공포 체험 축제 등이 열린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맞춤형 여름 축제를 열어 관광객들에겐 폭염을 이겨내는 시원함을,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계엄과 내란은 전혀 별개 문제”라며 “제1야당에 대한 내란 몰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내란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내란죄는 빼고 진행됐고, 정작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3특검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야당 파괴 공작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당 대표가 되면 특검의 내란 몰이에 대해 원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법치의 회복’을 내걸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헌정 파괴 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며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낸 첫 메시지에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를 반박하며 대여 투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 후보로서 선명성을 높여 강성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난다.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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