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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받는법 “검찰과 차등 둔 제도 정비”···출범 5년 차 국가수사본부, ‘역량 강화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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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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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받는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째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수사구조 개혁의 하나로 국가경찰에서 수사 분야를 분리해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일 밝힌 ‘로드맵’의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관이 검찰에만 고발하게 한 ‘전속 고발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하게 한 현행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수본은 현행 규정들이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이를 정비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은 수사에서 권한뿐 아니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할 땐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무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에는 외부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협의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부위원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은 원격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을 확충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가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경찰청 등 일부 지역에만 있는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수본은 이 외에도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수사 경비의 단계적 증액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와 관련 분야 경력 채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도 실시한다. 국수본은 올해 6월 기준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건수’는 계속 감소해 수사구조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관·팀장 평균 수사경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다음달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미엄석은 좌석 너비가 19.5인치(약 50㎝)로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으며, 모든 좌석에 다리 및 발 받침대가 있다. 좌석 등받이는 소형기 프레스티지석 수준인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
좌석 헤드레스트도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지지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양옆에 날개 형태의 프라이버시 윙을 장착해 옆 승객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좌석 모니터 크기도 15.6인치로 기존 B777-300ER 프레스티지석 모니터보다 크다.
기내식도 주요리와 전채, 디저트 등 프레스티지석 메뉴를 한상차림으로 제공한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임은 일반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B777-300ER 기종 1대당 도입되는 프리미엄석은 40석으로, 2-4-2 구조로 배치한다. 좌석 간격은 39~41인치(약 1m)로,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간격보다 여유롭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B777-300ER 기내 전체도 새단장했다. 특히 대한항공 최신 상위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1-2-1 구조로 배치했다. 모든 좌석에 기내 와이파이도 지원한다. 이렇게 11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입하는 금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77-300ER 항공기 개조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사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업이 지연된 끝에 선보이게 된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해역에서 또다시 폐어구에 감긴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폐사했다.
4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해수욕장에 새끼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체는 지난 7월26일 종달리 해상에서 낚시줄에 걸린 채 어미와 유영하던 새끼 남방큰돌고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감독팀이 해당 새끼 돌고래를 발견한지 일주일 만에 폐사한 셈이다.
이 돌고래의 등지느러미와 한쪽 가슴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려 있었다. 뭄 뒤로 늘어진 폐어구에는 찌와 같은 낚시 도구가 걸려 있었다.
몸길이는 115㎝로 태어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추정됐다. 남방큰돌고래가 보통 105㎝ 정도로 태어난다.
사망 원인은 몸에 감긴 어구로 인한 유영 부담 또는 수중 돌부리 등에 걸려 갇혔을 가능성 등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된다.
다큐제주팀은 “낚싯줄에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이름까지 공모하고, 행운이와 함께 구조를 위한 회의까지 거쳤지만 손길이 닿기 전 별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망 개체에서 수거한 낚싯줄은 원인 분석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해역에서는 또다른 남방큰돌고래인 행운이가 폐어구에 걸린 채 유영하는 것이 목격됐다. 도는 현재 구조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 키움의 체계 없는 훈련이 에이스의 선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키움은 5일 우완 투수 안우진(25·사진)이 오른쪽 어깨 견봉 쇄골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 후 약 1년 재활이 필요하다. 안우진은 빨라도 내년 8월 이후에나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과정이 너무도 황당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안우진은 다음달 17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휴가를 이용해 경기도 고양의 키움 2군 훈련장에서 선수단과 함께 훈련해왔다. 키움은 안우진을 9월 소집해제 뒤 바로 1군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우진은 지난 2일 2군 자체 청백전에 등판해 1이닝을 던졌고 최고 구속 157㎞를 찍었다. 투구 및 보강 운동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청백전 종료 후 패전 팀에 일종의 벌칙으로 주어진 펑고 훈련을 하다 다쳤다.
펑고는 연습타구를 잡아내는 수비 훈련이다. 야수들의 훈련이라 투수가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당일 안우진도 펑고를 받았다.
키움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실시한 추가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우진은 이 수비 훈련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훈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투수코치의 권유로 훈련에 참여했고 펑고를 받다가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해당 코치는 안우진의 부상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안우진은 2023년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팔꿈치 부상에서 겨우 회복해 복귀를 준비하던 중 같은 쪽 어깨를 다쳐 또 수술을 받게 됐다.
구단은 “검진한 전문의들은 수술 후 기존의 경기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른손 투수가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한 지 2년 만에 오른쪽 어깨까지 수술하게 됐다. 이전 같은 강력한 구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 투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023년 8월31일에서 멈춘 안우진의 KBO 경력은 2026년 8월까지 3년간 공백이 된다. 리그 최강의 특급 투수지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물론 꿈에 그리는 미국 진출 도전도 늦춰진다. 재활 이후 구위 회복 여하에 따라서는 안우진의 미래가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구단의 선수 관리 문제다. 심혈을 기울여 에이스를 관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구단이 안 하던 훈련을 시켜 다치게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다.
키움은 안우진이 고정 선발진에 합류하는 2026년만을 기다리며 리빌딩을 이어왔다. 지난 4일 무려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송성문과 안우진으로 투타 중심을 형성해 가을야구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키움의 원대한 포부는 안우진의 황당 부상과 함께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안우진의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합류를 둘러싼 논의도 무의미해졌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23년 WBC에 이어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도 선발진이 무너지며 조기 탈락했다. 선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급 투수 안우진은 다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내년 3월 WBC를 준비하는 류지현 야구대표팀 감독도 “안우진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우진 카드는 아예 날아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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