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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는사이트 [詩想과 세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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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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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는사이트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도착할 사람을 위해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켠”다. 아직 그 사람은 도착하지 않고, 복도에서는 온갖 생활의 소리와 길 잃은 소음들이 귓속을 파고든다. 물이 끓는다. “오고 있니?” “가고 있어”라는 통화 끝에 “잘 가”라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수화기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시간과 세계에 있는 듯 아득하게 멀기만 하다. 물이 끓다가 졸아든 냄비에 다시 물을 붓는다.
시인은 “모르는 사람이 좋아지”는 마음에 대해, “같은 곳에서 만났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헤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함께 있지만, 늘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과의 모임을 생각한다. 서로 안아주거나 등을 밀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념과 번뇌로 다시 물을 끓인다. 들끓어 오르는 마음에 찬물을 붓는다. 가라앉는 마음, 다시 끓어넘치는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울리지” 않는다. 시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모임에 간 것일까. 해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혹은 파도를 닮은 그 무엇을 기다리며 시인은 오늘도 마음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야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희생되자 부산시가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 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해 야간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반 이상 운영한다. 야간에 취학 아동을 돌보는 기관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 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접적인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예산 11억원으로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 거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다세대, 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세대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치한다. 목제 방화문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도 임대아파트 전체, 복지관 등에 소화기를 지급한다.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자체 진화가 가능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연내 120가구 추가 설치, 매년 130가구씩 보급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3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어린이집·복지시설·요양병원 등에는 시설 안전 점검과 연 1회 대피 훈련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번 달까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3000여개에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 중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화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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