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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보낸 ‘관세 서한’이 곧 협정을 마무리한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향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EU와의 무역 협상 관련 질의에 “서한이 협정이다. 협정은 이미 이뤄졌다.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들(EU)은 다른 종류의 협정을 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 EU를 포함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그들(EU)은 (협상하러 미국에) 올 것이다. 그들은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시작으로 지난 12일 EU와 멕시코에 30%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까지 총 25개 무역 파트너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서한에서 애초 7월 9일부터였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다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종 합의까지 남은 협상 시한 동안 무역 상대국들이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해당 서한에 적힌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원 화천군은 청년 세대 유입을 위해 하남면 겨레리 일원에 건립 중인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전체면적 85.19~86.43㎡ 규모의 단독주택 10가구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화천군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4095만 원과 월 임대료 36만 원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자녀 출산 시 1명당 5년씩 연장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부부 모두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다.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화천지역 거주 기간으로, 1순위는 5년 이상 거주자다.
동일 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화천군은 주택단지 준공 후 이르면 11월부터 임대계약과 입주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천군은 사내면 사창리에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16가구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혼인과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주거 안정”이라며 “신혼부부 등에게 지속해서 양질의 보금자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한 내정자 재직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왜 낸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내정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가 성남FC 40억원을 후원한 결정에 관여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분당 제2 사옥 신축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3자인 성남FC 40억 후원 요구했다”며 “관련 인허가 등 청탁이 실현될 때마다 10억씩 후원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내정자는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돼있는 기업들이 장관으로 내정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도 한 내정자는 “제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중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겨우 협의가 된 최인혁 네이버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내정자 청문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의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내정자는 모친에게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이후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내정자는 “어머님 집과 관련해 세금을 처리할 것”이라며 “어머님 세금 재원도 필요해서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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