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 대통령, NSC 전체회의 첫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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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향해 “하루살이 같다”고 비판하며 당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 눈속임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늘 고질적·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혁신위를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하는 것이 국민께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희숙 혁신위가 실질적인 인적 쇄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위가 8가지로 너무 많은 인적 쇄신의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사실상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혔다”며 “모두 잘못했다는 식의 탕평책으로는 인적 쇄신을 하기 어렵다. 8가지 기준 중 우선순위 한두 가지를 뽑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인적 쇄신 1순위로 ‘적극 지지층을 이용해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아직도 당원분들 중에 계엄을 계몽령이라 인식하거나 부정선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지지층을 이용해 정치를 일삼는 의원들이 일차적인 인적 쇄신 대상”이라며 “불출마하거나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첫 번째 혁신위가 좌초되고 두 번째 혁신위가 띄어진 상황에서 기술적인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 실패, 한밤중 대선 후보 교체, 대선 후보 단일화 약속 파기, 한남동 관저 시위,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논란 등의 ‘8가지 과오’를 거론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 이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앨버니지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호주 관계가 최근 몇 년간의 저점을 벗어나 회복됐고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구동존이와 호혜협력을 견지하는 것이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협력의) 큰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존이는 ‘같음을 구하고 차이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와 관계에서 강조하는 원칙이다.
시 주석은 “국이 우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 무역·투자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의 발전은 호주에 매우 중요하고 호주는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함께 수호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집권 노동당은 지난 5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트럼프’ 여론에 힘입어 트럼프 스타일을 흉내내던 자유당·국민당 연합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호주는 중국과 전략·안보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22년 앨버니지 총리가 취임하면서 중국과 화해 국면으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는 것에 호주는 경계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호주 매체들은 이번 방문을 두고 전략적 이해관계 차이가 커서 경제적 밀월이 짧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경기 고양시 복판에 산황산이 있다. 해발 62m에 불과하지만 낮아도 깊은 산이다. 그래서 야산이 아니라 버젓한 이름을 지녔을 것이다. 산황산 넓이는 49만9000㎡(약 15만평), 그 반쪽(24만4000㎡)에는 이미 9홀 규모 골프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최근 나머지 반쪽도 수용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고양시가 전격 승인해버렸다.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은 경악했다. 이동환 시장이 2년 전에 산황산 훼손을 막겠다고 선언했고, 모두가 시장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사실 업자들은 10년도 넘게 산황산을 노려보며 군침을 흘렸다. 하지만 재정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덤벼들어 부도를 냈고,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저들의 야욕은 몇번이나 부서졌다. 그럼에도 고양시장이 입장을 바꿔 ‘산황산 죽이기’에 총대를 멨다.
이는 산자락 하나가 골프장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수수만년 내려온 산황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다. 산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음을 맞고, 신화와 전설도 굴착기에 짓이겨지는 무서운 일이다. 산황산이란 이름도, 산황동이란 지명도 묻혀버릴 것이다. 대신 골프장 이름이 내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골프장이 11개나 있는 고양시에 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한다. 업자들은 골프장 증설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골프장을 만들어 자연경관을 복원하겠다니 산황산 두더지가 웃을 일이다.
산황산은 건강하다. 가보시라. 30~50년 된 갈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개발 귀신들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보여주려 별짓을 다 했다. 한번은 누군가 불을 질러 나무 200여그루가 타버렸다. 아름드리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어린나무들을 잘라버리고, 산속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나서서 이러한 만행을 감시하고 고발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10년 넘게 저항했다.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15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노천 정수장이 골프장과 불과 296m 거리에 있다.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들어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밤이면 골프장의 불빛이 마을의 평화와 고요를 깨뜨리고 있다.”
취임 초 산황산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시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말끝을 흐렸다.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업자 편을 들었다. 그러자 별별 소문이 돌았고, 실제 2016년에는 업자와 공무원 간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수뢰 공무원은 돈 받은 사람이 더 있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그런데도 대형 토착비리로 번질 것 같았던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산이라고? 이건 돈이야/ 손도끼 들고 나무 죽이러 다니는 사내가 소리쳤다.// 불법이라고? 두고 봐 이 골프장 허가 내주고 말 테니!/ 진보적 송년회에서 직녀에게를 부르던 시장이 까마귀 소리로 짖었다// 골프장 때문에 못 살면 이사 가야죠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백사 닮아 고운 국회의원의 목이 꿈틀거렸다”(조정 시, ‘야만-2016 검찰발표, 유력인사 최소 37명 뇌물 받아’) 지금도 오물 묻은 소문들이 굴러다닌다. 산황산 아래서 만난 주민이 말했다. “돈 앞에 다 무너졌어요.” 저들은 산황산을 돈더미로 보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2월에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했다. 골프장 증설을 백지화하라는 결의였다. 그럼에도 시장은 산황산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
산황산 산길을 걸었다. 육산(肉山)은 말이 없었다. 나무들은 폭염에도 의젓했다. 대상포진을 앓는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동행했다. 자신보다 산이 더 아플 것 같아 나섰을 것이다. 정범구 전 독일대사가 탄식을 쏟아냈다. “도대체 저 탐욕의 끝이 어디인가.” 정말 이 땅의 공복들은, 선출직 공직자는, 우리 모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산길을 내려와 700살 드신 느티나무 앞에서 합장을 했다. 무학대사가 묘목 세 그루를 심어 ‘무학삼본’이라 불렸는데 그중 한 그루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가슴둘레가 11m에 이르는 당산목이다. 가지가 용의 뿔을 닮았다 해서 용뿔나무라 불린다. 용틀임하는 자태가 금방 하늘을 날 듯하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수백년 동안 사람들의 소원을 품었던 용뿔나무도 비상(飛翔)을 멈출 것이다. 사람이 떠나면 무슨 신명이 있어 살아갈 것인가. 정녕 산황산을 죽일 셈인가.
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나라다. 따라서 전쟁 공포에 살아가기보다는 분단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안전불감증을 몸속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서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119구조대가 창설됐으며,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과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제도와 관련 부처를 변경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벤치마킹해 거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이전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재난과 소방을 맡았지만, 복합재난 대처와 통합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이다.
통합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자원 분배,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성 확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전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 미흡과 매뉴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소방방재청장은 일반직 출신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대단히 크고 강력한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경찰, 소방방재청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된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이 나뉘었다.
결국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가 계속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조직도 계속 바뀌었고, 중앙 부처인 재난주관기관과 재난책임기관도 변경과 변경을 거듭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FEMA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HS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난 조직이 바뀌면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행정, 재정, 법령 등이 바뀌며 혼란이 빚어지고, 재난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화재 등 재난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두고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적 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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