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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이벤트 [속보]‘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민주주의 맞냐” 고성·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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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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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이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스피 지수가 8월의 첫 거래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실망감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3.8% 넘게 급락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까지 올랐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602억원, 1조72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 기조를 멈췄다. 개인은 1조6324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3.50%)가 ‘7만전자’를 내줬으며 SK하이닉스(-5.67%)도 급락해 26만원선을 내줬다. KB금융(-4.42%), 신한지주(-4.26%), 미래에셋증권(-6.13%)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렸다.
KB증권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물가 부담 등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쳤다. 지난 4월7일(-5.25%)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알테오젠(-7.05%), 에코프로비엠(-3.42%), 에코프로(-3.25%), 펩트론(-4.60%), HLB(-4.06%)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락 요인이 대부분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아닌 센티멘털(심리)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하반기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2분기 실적시즌이 진행되면 코스피의 상승 추세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에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급등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5월14일 1420.2원 이후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달러 강세는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 상무부는 앞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지난 2월(2.7%)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과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은 오는 10월 23일 수원메쎄에서 발달장애 직장인 페스티벌 ‘HERE WE GO!’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HERE WE GO!’는 ‘오래오래 건강하게’를 주제로 신체활동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발달장애 직장인들의 자신감 향상 및 고용 지속성을 도모하고, 소통과 협업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를 목표로 열리는 축제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 동료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기관 단위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행사장에는 공연존, 전시존, 체험활동존 등이 마련된다. 공연존에서는 악기연주, 댄스, 풍물, 랩, 합창 등 발달장애 직장인들의 재능발표와 발달장애 전문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존에서는 발달장애 직장인들이 직접 창작한 미술·사진·공예 작품이 전시된다. 플레이존은 ‘친절한 오징겜’을 테마로 다양한 팀별 스포츠 미션이 운영된다.
체험활동존은 기초세안, 모발·네일 관리, 퍼스널컬러 진단, 팝업북 만들기 등 직무체험, 요리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공간은 발달장애인의 감각적 특성과 이해 편의성을 고려해 행사 유도선·시각 안내, 심신 안정실, 조용한 휴식 공간, 열린 구조의 무대 동선 등을 설계한 곳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정웅 함께웃는재단 이사장은 “발달장애 직장인들이 주체적으로 무대에 서고, 놀이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이 축제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