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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4일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 중이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다. 결국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그해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다른 축은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능력 회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협력을 제안했다.
14일 모델들이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일렉트로마트 가전 할인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분명한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일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기존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춘 지역에 인증된다.
광주시는 14일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갱신에서 지난달 ‘상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던 광주시는 갱신 심사에서 기존보다 높은 점수로 상위 인증을 받았다.
광주시는 최근 잇따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아동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노동자들이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은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맞벌이를 하는 자녀를 대신해 8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보면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을 막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인기다. 광주시는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기독병원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이 병원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다. 현재 3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병원마다 요일별로 나눠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어린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6세부터 12세 어린이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친화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 열린 자동차 축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N 드리프트 스펙’이 성능을 뽐내고 있다. 아이오닉 6N은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출력 609마력, 최대토크 75.5kgf·m를 자랑한다. 제로백은 슈퍼카급인 3.2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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