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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2414억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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