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코리아

센트럴에비뉴원 법원,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7 06:30

본문

센트럴에비뉴원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돈암서원과 명재고택 등 기호유학의 핵심 유산이 있는 충남 논산에서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충남도는 12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원에서 ‘2025 한국유교문화축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한국유교문화축전은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도는 이번 축제를 현대적 참여형 문화축제로 꾸며 유교 흥마당과 을문이 마당극, 유교문화 어린이 백일장·사생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 전통문화와 융합된 케이팝, 케이드라마·영화 등의 세계적인 흥행에 발맞춰 유교문화 국제 교류의 날과 케이(K)-리듬 힙풍류 콘서트, 케이(K)-유교 영어 말하기(스피치) 경연대회, 청소년 한스타일 댄스 경연대회 등도 마련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에서부터 유교는 다시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2500년을 이어져 온 유교가 인류의 유산으로 존중받고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백제문화권’과 함께 ‘충청유교문화권’을 지역의 양대 핵심 정체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도정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각 시군과 협력해 유교 정신의 현대적 가치를 콘텐츠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약진으로 연 3~4%대 성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률은 1%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추정치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3년 대만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된다. 두 국가의 1인당 GDP는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지만 이후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만3437달러로 차이가 좁혀졌다.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은 반도체 수출에 있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증가해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6% 증가한 수준이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은 커졌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 0.9%, 1.8%로 제시했다.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에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내년 1인당 GDP가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야 1인당 GDP가 4만526달러로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예상한 시기(2023년)보다 4년 이상 늦춰진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발목을 잡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찾지 못한 영향도 크다. 최근 원화가 약세인 상황을 반영하면 4만달러 돌파 시기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나 4만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센트럴에비뉴원 법원,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인용 >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사업분야

사업분야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센트럴에비뉴원 법원,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