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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게임순위 어린이들 태운 비행기, 한밤중 멈춰섰다···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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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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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게임순위 미국 연방법원이 주말 새벽 급작스레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테말라 어린이 추방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적의 어린이 10명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600여명 등의 추방을 차단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내가 명령하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어린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휴일 주말 이른 아침에 미성년자를 국외로 데려 가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추방 지시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날 오전 1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추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제기했고 수크나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리 시간을 앞당겨 심야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오전 4시쯤 행정부에 작성한 명령을 회람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린이들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운항을 중지했고, 이미 이륙한 비행기는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린이 76명 모두 보건복지부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소로 이날 중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국에 구금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강제 송환은 14일간 중단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엑스에 “바이든 행정부의 판사는 이민자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본국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 보호자 없이 미국에 도착한 과테말라 어린이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7월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장관의 과테말라 방문 당시 미성년자들의 송환을 제안했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보호소 수십개에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과테말라 출신이다.
전국이민법센터는 주말에 갑자기 행정부의 조치가 이뤄져 어린이들이 필요한 법적 통지 없이 방치됐다며 이들이 과테말라로 돌려보내질 경우 학대, 방치, 박해 또는 고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은 법원에 “과테말라에는 돌봐줄 가족이 없다” “과테말라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했다” 등의 진술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어린이들의 변호인인 키카 마토스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한밤중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다는 생각은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자들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는 이민 단속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행정부는 지난 3월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200여명을 범죄 조직과 연관된 혐의 등으로 추방했다. 추방 지시가 내려진 후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집행 정지를 명령했으나 정부는 추방을 강행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북·중·러 3국의 밀착을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미국)가 필요하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도 매우 좋은 관계가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영된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밀착해 ‘반미(反美) 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직접 만난 뒤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그는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떤 후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운반선을 격침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에는 많은 양의 마약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에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한, 지정된 마약·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마약 운반선을 대상으로 치명적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하늘에 올라갔던 노동자는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는 ‘먹튀 기업 방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29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 교섭 주선과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가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는 당정이 약속대로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협업해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31일 통화에서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한국 NCP는 지난 6월24일, 일본 NCP는 지난 7월31일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니토덴코가 일본 NCP에만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국이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니토덴코가 계속해서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한다. 최 지회장은 “니토덴코가 (한국 NCP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판단을 조정위원들이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NCP 사무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노동계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발의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다. 산업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둬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투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선 지난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전부다. 김 의원안을 보면, 기존 내용에 더해 외투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국세 강제 징수 사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외투기업이 폐업하려면 노동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금속노조는 TF가 꾸려지면 어떤 안을 기준으로 논의할지 준비할 계획이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당대표가 된 후 김 총리와 첫 만남이다.
장 대표는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며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잘 풀어가시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김 총리 방문에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총리를 맞았다. 그는 김 총리에게 먼저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도 강릉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한·미 정상회담이 국내에 미칠 파장을 잘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산적한 민생 문제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언론에서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 통과시켰다”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야당에서도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여야 협치에 있어서 총리님도 여러 역할을 해주시라”며 “첫 만남에서 긴 말씀 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김 총리는 장 대표를 “입법·사법·행정을 다 거친 풍부한 경륜”, “정치권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경험하면서 야당 대표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는 정치력”을 가졌다고 추켜세우며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새로운 족적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려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이뤄져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들 대표님이 직접 듣는 기회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통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 대화, 대통령과 장 대표의 대화가 이뤄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자신과 둘이 만나는 단독 회담을 약속하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총리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시려 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었다”며 “오늘 이후 대표님이 의원들과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많이 만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적극 소통하고 들으면서 국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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