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5극 3특’ 설계하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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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끈 바 있다.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하도급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인천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쯤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를 하다 구조된 하도급업체 대표 A씨(48)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당일 다른 하도급업체 일용직 노동자 B씨(52)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B씨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인 7일 부천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는 2명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을 수주한 C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발주사인 인천환경공단과 도급사인 C업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도 안전 조치 여부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VIP 격노설의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12·3 불법계엄 관련 혐의로 재구속되자마자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당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60여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지목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뺀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한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이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법무·외교부 장관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공수처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게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칭 변경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필요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과거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 “국회에서 야여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이 ‘통일 포기론’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이) 엄연히 두 국가로 살고 있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라면서도 “영구히 분단될 수는 없다. 통일은 또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서독이 화해·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간 사례를 ‘실용주의’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는 “‘강 대 강’의 산물”이라며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주적’과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면 북한도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각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는 “지금은 캄캄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더 잘 아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는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북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정지된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선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이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이를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평양과 평안남도 평성, 강원도 원산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북한의 대변인 같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반박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을 두고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이 농지 취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커빌의 과달루페 강변에 세워진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추모비 위로 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상류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캠프 참가 어린이 36명을 비롯해 129명이 숨진 것으로 이날까지 확인됐으며, 160여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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