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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119구급차 유리를 부순 2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군산시의 한 술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고, 119구급차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A씨가 일행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일행과 목격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 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 일명 ‘트라이폴드폰’ 출시를 예고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는 트라이폴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반으로 접는 Z폴드7과 Z플립7를 공개한 데 이어 연내 두 번 접는 폰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트라이폴드폰은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XT’가 유일하다. 지난해 9월 중국, 올해 2월 글로벌에 출시된 메이트 XT 가격은 400만원 안팎에 달한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가격도 고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 중인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연내 출시가 목표다. XR 안경의 경우 폭넓은 사용성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들에 이어 애플도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노 사장은 “저희가 2019년 폴더블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한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경쟁해 (기술이) 발전하면 그 혜택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 확대를 반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노 사장은 스마트폰이 AI 시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사장은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고성능 카메라와 고성능 GPS(위성항법시스템) 등 여러 센서가 적용돼 있는 게 장점”이라며 “충분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폼팩터들이 컴패니언(동반자)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AI 대중화를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기기를 대폭 늘린다. 노 사장은 “작년 2억대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2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시리즈까지 최대한 많은 모델이 제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사진 보정, 번역 등 갤럭시 기기에서 제공하는 현 수준의 기본적인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회사는 “갤럭시 AI 기능은 2025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안내했는데, 올해가 지나도 당분간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 사장은 “파트너사들의 프리미엄 기능을 갤럭시 제품에서 활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며 파트너사와 고급 기능 과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 인수를 두고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을 연계해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반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미국의 스마트폰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거점을 활용한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매기는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만 하지 않고 기업대출 등 생산성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위험가중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개 국내 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있어 이들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57.9%)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소매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1.4%였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건전성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의 크기가 커져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용 의원은 이에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다주택자 주담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지방은 규제 시각지대에 있고,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대출을 보면) 다주택 차주가 주담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홍콩·스웨덴의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3일 가계대출 점검회의 결과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향후 가능한 추가 조치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 공급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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