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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 지난 11일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고)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고, 왕 전 비서관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지난주 조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중 추가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주 착수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휴대전화 30여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 등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추가적인 포렌식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주 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사령부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물의 경우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제공이 안 될 경우 포렌식 작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은 압수물 공유를 위한 협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세 특검의 수사 범위,혹은 압수수색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압수물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거 획득 절차가 위법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적법한 방식으로 압수된 증거물에 대해 타 특검과 공유하기 위한 절차들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전남 순천시는 “‘용산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해 오는 11일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산전망대는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2층 목재 구조물로 건립됐다. 건축면적은 120㎡다. 순천시는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를 위해 전망대 진입로 약 908m 구간에 경사형 무장애 데크길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 전망대는 순천만의 생태 보전 노력과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망대에 오르면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낙조 풍경, 흑두루미 도래지 등 대표 생태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시는 이곳에서 생태해설과 철새 탐조, 명상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람사르길·갈대숲·흑두루미 서식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생태관광과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용산전망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과 향후 조성될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을 연계해 체류형 생태치유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전망대는 2010년 조성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철거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향해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에 불과하다. 의장과 부의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조 의장에게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도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장은 유죄 인정된 송활섭 징계안건을 보고·회부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활섭의 범죄 행위는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으며, 1심 선고는 그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그가 계속 존재한다면 의회가 시민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은 의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 용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 요구와 서명지를 전달받은 조 의장은 곧바로 이날 열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유죄 판결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직권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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