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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부고-강현두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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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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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별세=김세원씨(성우)씨 남편상, 원석 레이텀앤왓킨스 파트너 변호사·수진 채널A 상무 부친상= 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02)2258-5919 (서울=연합뉴스)
■금동태씨 별세, 원섭 조선비즈 사회부장·현희씨(약사) 부친상=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이정희씨 별세, 구병근 경동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차장 모친상=2일 착한전문장례식장, 발인 5일 (051)987-1024
■박순임씨 별세, 김성진 SKC 앱솔릭스 기술총괄·김성숙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교수 모친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5일(02)2072-2010
■김기특씨 별세, 김재홍 주사랑교회 목사·김유선 선미술학원 원장·김재욱 LG일렉트릭 매니저 모친상=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02)2227-7500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는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에 대해 해당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국무부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다고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심사 및 검증 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은 경우 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조건에 따라 5000달러(약 700만원), 1만달러(약 1400만원),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적용 대상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이다.
국무부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및 미비한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에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금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충북 단양군이 폭염속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단양군은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에어작업복 등 보호장비 보급과 안전수칙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온 환경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16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농업분야에서는 29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단양에서도 농사일하던 60대가 온열질환을 경험했다.
단양군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에어냉각조끼’ 등 예방장비를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
에어냉각조끼를 착용하면 일반 작업복 대비 의복 내부 온도를 13.8%, 습도를 24.8%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단양군은 설명했다. 또 심박 수 억제, 땀 배출량 감소, 피로도 저감 등의 효과도 있다.
단양군은 또 밭작물 재배 등 장시간 노지 작업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에어작업복과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대형 파라솔 등도 함께 보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지 작업은 하우스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햇빛 노출 시간과 기류 차단 등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전 10시 이후 야외나 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일정 간격 연락 유지하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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