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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 계획 없어…4대강 보 철거, 공론화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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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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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해 “4대강 보의 완전 개방과 철거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 생각한다”며 “다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종보의 상시 개방은 장관 개인 의견으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해야 될 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 버스와 트레일러, 농기계 심지어 선박을 포함해 내연을 쓰는 모든 동력원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보다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탈탄소를)전제로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탈탄소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일종의 패키지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성도 못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도 있다”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인공지능)부터 전방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중국과 유사하거나 한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부서로서의 역할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은 이달 (광복절)15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경부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17개 시·도지사들이 지역별 현안부터 정책관련 건의까지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정에서 재정부담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경우 소비쿠폰 예산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해당 예산의 60%를 시가 부담하고, 40%를 각 자치구가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시의 경우 올해 재정상황이 빠듯한 형편이라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정책대출 기준을 세심하게 조율해 줄것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도 나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산·당진·홍성·천안 등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나주와 전남지역 9개 읍면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포천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신속한 재입찰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건설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과 미국과의 관세협정 관련 의견도 나왔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것을 기적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내 첨단산업이 집중돼 관세 협상이 중요했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자문한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스 그로스만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그로스만이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집단학살로 지칭하며 “더는 그 단어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로스만은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삼가왔다면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며 “이 단어(집단학살)는 눈사태와도 같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더 큰 파괴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선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또 “이스라엘의 저주는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면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점령은 우리를 타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절대적 권력이 가져온 유혹에 굴복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로스만은 2017년 장편소설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로 이스라엘 작가로서는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듬해다. 그로스만은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도 받았다.
그로스만의 발언은 이스라엘 내 두 주요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나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유대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홀로코스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 역시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정의하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형 유대인 단체도 잇달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유대인 단체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성명을 내고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가자지구 식량 불안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가자인도주의재단,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최대 유대교 교단인 개혁 유대교는 성명을 내고 “군사 압박을 강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인질 협상 타결이나 전쟁 종식에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데려가지 못했다”며 “가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유대교적 가치나 인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뉴욕에 기반을 둔 보수 유대교계 랍비 협회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에서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원~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개선 취지라면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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