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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만들기 [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위해 서울구치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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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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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만들기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오전 7시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의장으로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진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온 것”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그런 문제들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된 전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당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만 특검이 가장 먼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 규명을 위한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방식에 대해선 열려있다”며 “서면 조사를 비롯해 수사 논리상 필요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이 연관된 권력형 사건이다.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네이버와 LG CNS의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의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당론으로 발의될 것”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아울러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찰·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야당 의견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 가뭄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환경부는 12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4%(평년 대비 37.8%)로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봉저수지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하루 2만t 추가로 줄인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공업용수의 86.6%인 일 10만t과 농업용수 4만t을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오봉저수지의 급수 인구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달 내린 비로 36.6%까지 올랐다가 8월들어 비가 적게 내리면서 25.4%까지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지난달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는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8월)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최근 6개월 강수량(371.6㎜)은 평년대비 54.9% 수준에 그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000t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t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하루 3만병의 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과 오봉저수지 준설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