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내 목표”…한·미연합훈련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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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이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에 IOC가 통과됐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라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주적 관련 질의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현재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대 후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제대증을 받고 소집이 해제돼 복학했다. 그러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며칠간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부대 연락을 받고 1985년 8월에 며칠의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김영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별세, 윤미자씨 남편상, 김준섭·유섭씨 부친상, 박현정씨 시부상=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02)2019-4000
■이철우씨 별세, 상면 전 하나은행 지점장·상각씨(작가) 부친상, 이구영 한화파워시스템 대표이사 장인상=14일 충남 서산의료원. 발인 17일 (041)689-7444
■최광식씨 별세, 지우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 부친상=15일 제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17일 (043)645-4114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 중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청주 한 음식점에서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식사 모습은 참석자가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김영환 지사와 술잔을 든 시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테이블에는 소주 3병과 맥주 2명이 놓여 있다.
술자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시작됐고, 김 지사는 일정 등을 이유로 1시간 뒤인 6시30분쯤 참석했다. 이후 김 지사는 1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지사와 김 의장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오송참사 추모 기간 중 술자리를 가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충북도 모든 직원은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나 행사 때마다 추모 묵념을 한다. 또 음주를 겸한 회식이나 유흥을 자제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주시도 추모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음주 회식 당사자들 모두 오송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지사는 참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청주시의원들 역시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추모 기간에는 자숙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는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자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한 달 전 약속된 자리였고,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충북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시의원들의 요청에 돔구장 건립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오송 선하공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고, 의원들의 요청에 맥주 1~2잔 정도만 마셨다”며 “부적절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가 아닌, 관광용인 궤도시설로 전환돼 오는 9월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인천 중구는 지난 5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조건부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80억원이 넘는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전환을 추진했다. 앞서 2022년 7월에는 전동차 중정비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등 3150억원이 투입돼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정시성을 갖춘 교통시설인 도시철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궤도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정시성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관광·체험형으로 바뀐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7~8월 시범 운행과 중구의 준공검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전동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높이에서 운행되는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중구 용유역까지 6.1㎞, 6개 역사를 왕복 운행한다. 2량 1편성으로 9월 운행이 재개되면 화~일요일(월요일, 추석·설 당일 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바뀌면 전동차 운행이 하루 평균 103회에서 24회로 크게 줄어든다며, 인천공항공사에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용유 주민들의 교통시설이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중구와 협의해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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