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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주변서 공 주워가며 독학2018년 뇌수막염…‘절단의 아픔’
딸 응원에 ‘한 손 스윙’으로 부활2년 연속 US 어댑티브 오픈 우승스폰서 없이 힘겨운 도전 이어가
카메룬 출신 골퍼 이사 은라렙(34)은 다리를 잃은 뒤에도 꿈을 잃지 않았다. 고된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골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CNN은 15일 “그의 스윙을 보면 두 다리가 의족이고, 손가락 대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어렵다. 하지만 그의 골프 여정은 보통의 프로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그를 소개했다.
은라렙은 11세에 어머니를 잃었다. 이후 계모와 함께 살았지만 곧 집을 떠나 야운데 골프클럽 인근 거리에서 생활하며 거리의 아이가 됐다. 그는 밤마다 경찰서에서 자야 했고, 어느 날은 도망쳐 골프장으로 숨어들었다.
은라렙은 “아침에 일어나니 발밑에 골프공이 있었다”며 “공을 주워 씻은 뒤 골퍼들에게 건넸더니 1달러를 줬다. 그게 골프와의 첫 만남이었다”고 회고했다. 은라렙은 골프장 주변에서 공을 줍고, 플레이어들의 스윙을 관찰하며 독학으로 기술을 익혀갔다. 이모의 도움으로 캐디 자격을 취득했고, 2009년에는 클럽 한 세트도 없이 프로 전향을 선언했다. 2015년에야 처음으로 정식 레슨을 받았다.
은라렙은 아프리카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했고 유럽 3부 투어(알프스 투어)에 도전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2018년 이집트 대회 중 세균성 뇌수막염에 감염되며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5일간 혼수상태에 빠진 은라렙은 패혈증으로 두 다리를 무릎 아래까지, 손가락 대부분을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의사가 절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했다”며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카메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그는 벨기에에 있는 계모의 도움으로 브뤼셀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3개월 후 그는 의족을 달고 재활을 시작했다.
은라렙은 한동안 골프를 잊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다. 그러나 친구들과 딸의 응원이 그를 다시 골프장으로 이끌었다. 딸은 “아빠, 골프 다시 해야 해요”라며 손과 클럽을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을 제안했다. 은라렙은 즉시 딸과 함께 밤 골프장으로 달려갔고, 다시 스윙을 했다. 은라렙은 “한 손으로 50m밖에 못 날렸지만, 그게 시작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후 카메룬에서 코치 자격을 따고 지도자로 활동하다 2019년 선수로 복귀했다. 2021년에는 자신이 병에 걸렸던 바로 그 대회(알프스 투어)에서 컷 통과에 성공하며 ‘기적의 복귀’를 이뤘다.
은라렙은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 8위에 올라 있으며, 2023·2024년 연속으로 US 어댑티브 오픈 다중절단 부문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대회에는 상금이 없다. 대회 참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항공, 호텔, 차량, 참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1만달러 정도를 후원받은 게 다행이었다. 그는 2021년부터 의족 회사를 만난 덕분에 무료로 보조기를 지원받고 있지만, 보조기 하나만 해도 2년마다 5만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현재 그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더 많은 대회에 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나는 좋은 수준의 골프를 하고 있지만 스폰서가 없으면 대회 출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골프를 위해 살고 있고 골프 없이는 살 수 없다”며 “골프는 내 인생”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의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고 있는 젊은 마가 지지자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전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9년 뉴욕의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이후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했던 엡스타인을 둘러싸고 성 접대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이슈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자신을 ‘딥 스테이트’와 정보기관의 희생양으로 묘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자들 상당수는 파일이 공개되면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드러나거나 엡스타인이 자살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엡스타인의 자살 증거라며 공개한 교도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1분이 잘린 것이 드러나자 음모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마가 지지자들의 불만에 대해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음모론 제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마가는 한 팀”이라면서 “절대 죽지 않는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의 완벽한 정부를 이기적인 자들이 흠집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엡스타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한 마가 유명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터커 칼슨 폭스뉴스 전 앵커는 “엡스타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면서 “내가 표를 준 미국 정부가 ‘사건 종결. 입 다물어, 음모론자야’라는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엡스타인 문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가 지지자의 10%를 잃게 되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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