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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상용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고효율·친환경 중심의 데이터센터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내놓은 ‘AI가 촉발한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 등 차세대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범부처 본부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입지·전력·기술 실증을 통합·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외국 자본의 100% 사업 소유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투자 부진과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기준 한국 기업은 해외에 약 4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 투자 규모의 0.12%,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받은 금액은 85억달러로 미국 기업이 받은 금액의 5.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국산 장비 활용률도 낮고, 입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망 부담이 심화하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원 정책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AI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 세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설비는 서버·전력기기 등 핵심 설비가 일반 자산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율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강점 분야인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전력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한 ‘에지(소형) 데이터센터’ 등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설계·시공·운영의 통합 인프라, 반도체·냉각장비·전력기기 등 연관 부품까지 생태계 전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미국·중국 등이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적극 육성하는 만큼, 데이터센터를 국가 디지털 역량의 핵심 기반이자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김씨의 연관고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IMS는 김씨가 2021년 퇴사한 이후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후에도 지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IMS는 2023년 김씨와 가까운 윤모씨에게 약 15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투자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는 이노베스트 설립 당시 감사로 있었다고 한다.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 구색을 갖춘 IMS는 이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을 투자받는 데 성공했다. 이어 오아시스는 46억원을 들여 이노베스트 지분(4.64%)을 매입했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노베스트 대주주 자리는 현재 윤씨에서 김씨의 아내 정씨로 바뀌어 있다. 정씨는 이노베스트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오아시스 측은 투자 결정 과정 등에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래전에 김씨와 관계는 단절됐다는 것이다. 오아시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원양어업 및 냉동냉장보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동남의 2세 윤모 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었다”며 “오아시스 투자 당시 거래 상대방은 김씨와 무관한 법인이다”고 밝혔다. 반면 IMS 측은 윤씨가 김씨의 측근임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윤 이사가 돈이 워낙 많아서 브릿지(다리)로 펀딩이 될 때까지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15억원을 받았다”며 “윤 이사가 (시중보다) 더 높은 금리로 빌려줬고 다 갚았다”고 말했다. 또 “김씨 지인을 통해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노베스트는 법률상으론 김씨와 관련이 없고 윤 이사는 제3자다”라며 “김씨는 대출 중개 역할만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아시스가 이노베스트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 구조로 보고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남권과 해상풍력 발전 시설 등이 많은 울산이 검토된다고 한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RE100 산단 조성 계획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개념이다. 첨단 산업·기업과 생활·주거 환경이 갖춰진 ‘에너지 신도시’가 지역에 조성되는 것이다. RE100 산단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멀어 생기는 전력 체계 비효율도 개선할 수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려면 대규모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송배전망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육성을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 조달도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의 과제였지만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의 쏠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지도 재편은 그간 정부가 해오던 단순한 ‘지역 나눠주기’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산단의 성공 여부는 실제로 산단에 핵심 기업들이 얼마나 입주하는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유념해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정주 요건에서 획기적인 지원 방안과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100 산단이 핵심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가 이른 폭염으로 최근 가격이 오른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 약 3주간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마트 매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등어·전복 등 주요 어종도 이달 말부터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과 관련해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17일부터 3주간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1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한다.
축산물은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 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도 그간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매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30%를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적 어종 6종과 전복·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주요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 지역에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감자·배추의 가용 면적을 확대하고, 한우 공급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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