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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웹툰 [속보] 경찰,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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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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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웹툰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의 이 의원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좌진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계좌 거래창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앞서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다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새우양식장만 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켜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 등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 온 학계·정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 개혁과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소 이후 조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김 권한대행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분간 걱정해 주신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뵐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와 상의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동시에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면서 당의 인프라 강화를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권에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 역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서울·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전남 곡성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곡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22분쯤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1차 사고를 처리하던 카니발 운전자 B씨(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주행 중 트랙터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구급차는 전도된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트랙터 운전자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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