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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북한이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했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한 한·미의 해상 대특수작전 훈련, 미국이 F-16 전투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이 거론됐다.
괌 근해에서 이달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미 해병대의 군사 거점 설치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며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 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나라들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당국이 대리구매 방식으로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인들을 현지에서 무더기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밤이 설치된 이후 첫 성과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조직의 본거지에서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스캠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앞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스캠 조직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사기를 쳤다. 소상공인에게 대규모 계약을 의뢰한 뒤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가짜 회사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 수법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군 부대를 사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국내 소상공인에게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35억원에 달한다. 이 조직에는 한국인 이외에 중국인·태국인 등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시아누크빌 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조직원이 활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관련 정보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공유됐고 이는 다시 캄보디아에 있는 코리안 전담밤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유됐다. 국정원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국가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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