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 다카이치에 “중국 자극 말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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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 속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은 한 시간에 걸친 통화에서 절반가량을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매우 우려스러워했다고 WSJ는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 먼저 단속한 셈이기 때문이다.
WSJ는 “이번 사태는 미·중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인 26일 의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WSJ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실제 태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주권에 관한 문제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기술이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당 지지율 답보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을 고수하면서 당내에서 위기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여명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할 뿐, 의원총회 등을 통한 공식적 의견 제시나 쇄신을 위한 집단행동은 꺼리는 분위기다. ‘내부총질’에 강경한 장 대표에 맞서 소장파를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자신의 재선 여부에 직결되지 않아 위기를 덜 체감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논쟁적인 당 현안들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설명만 있었을 뿐, 반론이나 우려 표명이 없었던 최근 의원총회들이 단적인 사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1시간가량 진행된 전날 의총에서 12·3 불법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등에 대한 의견이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고 브리핑했다.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에 개최된 의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 대표가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의총장에선 별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등을 건의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당내서 쇄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친한동훈(친한)계나 소장파 의원들의 구심점이 없다는 게 요인으로 꼽힌다. 친한계의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난 5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패하면서 당 주도권을 잃었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내부 비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된 기류다. 한 재선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의 경우는 얘기해봤자 장 대표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걸 아니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용태·김재섭 의원도 세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 역시 내부에서의 행동보다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문제 제기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을 정도로만 쇄신을 말하는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당내 결속과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도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 표출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 연설에서 “저들이 똘똘 뭉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70% 대 30%’ 경선 룰에 대해서도 “저는 그동안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당내 반발에도 이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한 중진 의원은 “쓴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지도부가 들어줄 것 같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그런(강경한) 스탠스로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고 듣겠냐”라며 “중진 의원들은 ‘내가 굳이 나서서 얘기해야 하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원들은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배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굳이 내부 투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원내가 전반적으로 민심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지선은 자기 선거가 아니라 위기감이 크지 않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만 발등에 불 떨어진 꼴”이라고 말했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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