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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평화안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체 ‘의지의 연합’ 연설문을 통해 평화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관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관련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관련 결정은 유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어떤 나라나 그 국민의 등 뒤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8개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대폭 완화해 19개항 수정안을 도출했지만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 사항으로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유럽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의향을 보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평화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드리스컬 장관과 통화했으며 그를 이번 주 키이우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티브 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간 자율 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또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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