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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주·생활인구 확대와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감면 대상은 3자녀 이상(첫째 자녀 19세 미만)에서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확대된다.
단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감면대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분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강릉시는 이번 조치로 약 8500세대가 신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연간 1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누구나 운동하기 좋은 ‘체육친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종합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 스포츠콤플렉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의 체육 시설은 청주종합경기장(1979년 준공), 청주야구장(1979년 준공), 청주체육관(1974년 준공) 등이다. 준공 이후 40년이 넘는 시설들이어서 노후화, 협소한 공간, 관람석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스포츠콤플렉스의 이전·신축 당위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설과 규모, 최적의 입지 등을 포함한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 결과 후보지로 압축된 곳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근처 등 3곳이다. 시는 3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을 정해 종합 운동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다음달 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될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추진 중이다. 흥덕구 석소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6998㎡, 총 6000석 규모로 지어진다. 2027년 6월 준공 목표다.
여기에 오는 12월 산남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다. 내년에는 오창국민체육센터가, 2027년에는 명암동 어린이국민체육센터·서원국민체육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에는 내덕동에 청원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내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BMX 연습장을 내덕동 새적굴공원 인근에 조성하는 등 종합 스포츠콤플렉스와 지역 생활체육시설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 체육시설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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