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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수급사업자에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제출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기한 설계자료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 꼽힌다.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보수 등에 금형 도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이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일하던 야간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쿠팡과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그 책임을 가장 먼저 져야 할 기업과 정부가 외면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새벽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하던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앞서 닷새 전인 21일에도 경기 화성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의 사망은 올해만 네번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택배노동자 새벽배송 문제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강도 야간 노동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나 택배 업무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는 27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은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이같이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쿠팡은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병” 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의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망사건 관련 노동부의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밤새 가동 중”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5번째, 6번째 사망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쿠팡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쿠팡의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그간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꽁꽁 숨어 방관하기만 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쿠팡에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정의당 대표는 “11월 쿠팡에서만 세번째 산재 사망, 얼마나 더 많은 애도를 바쳐야 하냐”며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쿠팡의 산업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제수사권, 특별근로감독권 등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죽음을 멈추라”고 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이후 과로사 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휴게시간 보장이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은 쿠팡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 환경에 있다”며 “쿠팡은 반복되는 사망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쿠팡의 과로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물류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 택배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이고, 사망사건에 대해 노사 입장이 달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로사 의혹들과 관련해선 업무와의 연관성, 고용관계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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