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미 연방통신위, BBC 트럼프 연설 편집 조사…“기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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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위원장은 “BBC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행위가 FCC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BBC가 이어 붙인 연설의 영상이나 음성을 미국 내 방송을 위해 NPR 또는 PBS, FCC의 규제를 받는 다른 방송사에 보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FCC의 규제를 받는 방송사는 공익을 위해 운영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공익 요건에는 뉴스 왜곡 및 방송 사기에 대한 금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BBC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하지 않은 문장을 말하는 것처럼 그렸다”며 “이는 실체적으로 거짓이고 해를 끼치는 서술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 위원장을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라고 표현한 바 있다.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미 의회 폭동이 벌어진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세 부분을 이어 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BBC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배상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고 50억달러(약 7조3000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전문 변호인들은 카 위원장의 이번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난관을 겪었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측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급경색된 중일 관계의 불똥이 한국뿐 아니라 유엔·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번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올해 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개최를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조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바 있다. 교도통신은 2월에는 중국 춘제 연휴가 있고, 3월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연기했다.
중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말했으며, “(중국·남아공) 양국이 서로의 핵심적 이익을 지지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또 중국 유엔대표부가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서한에 “일본이 대만해협 정세에 무력 개입할 경우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며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푸 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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