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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보일러동 기둥 상·하부 28곳을 절단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획서를 분석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의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발파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절단부 한 곳당 1개의 폭약을 쓴다고 보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등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트리기 위해서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천 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에 대한 폭파해체를 완료했다. 폭파에는 20층짜리 건물을 5초 만에 쓰러트릴 수 있는 폭약 140㎏과 기폭 장치 120개가 사용됐다.
중수본은 발파 성공 및 안전이 확인된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5호기 잔해 상판 끝부분을 400t 크레인으로 고정한 뒤 잔해의 하부를 잘라가며 수색 및 구조하는 방식이다. 수색 작업에는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구조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수색을 해봐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간담회 참석자 상당수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유지 의견을 내온 인사들로 알려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회계업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선 금융위가 구성한 간담회 참석자와 시점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한 관계자는 “금융위 보험과는 이쪽(회계)에 아무 권한도 없는데 불공정한 간담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참석자 구성 문제로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배당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라며 “질의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표적 삼아 벌어지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한-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전담반’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함께 근무한다. 한국에서는 경찰관 최대 7명, 캄보디아는 최대 12명을 투입한다. 그간 캄보디아와 논의하던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의 규모를 확장했다. 필리핀(3명)이나 태국(2명)에 설치된 기존의 코리안데스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전담반 사무실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둘 예정이다. 양국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양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디지털포렌식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센터에는 한국 관련 범죄 피의자로부터 수거한 증거품을 분석할 과학 수사장비·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사기·감금 범죄 등에 연루돼 사망하는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라오스·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공유해 범죄 예방부터 피의자 검거·송환, 피해 복구까지 할 수 있는 ‘완결형 국제공조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의 회담에서 “이번 MOU 체결은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며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코리아 전담반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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