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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이 역대 아이폰 가운데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를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경쟁사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인공지능(AI) 부문 혁신은 발표되지 않았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이나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17 제품군을 선보였다. 기존 아이폰 시리즈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 4가지로 구성됐다. 올해는 플러스 모델을 대신해 아이폰 에어가 등장했다.
아이폰 에어는 두께 5.6㎜, 무게 165g의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전작인 아이폰16 플러스 모델(7.8㎜)보다 2㎜ 넘게 얇아졌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두께 5.8㎜·무게 163ｇ)보다 얇다. 자체 개발한 A19 프로 칩을 탑재해 프로급 성능을 갖췄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가 얇지만 전후면 ‘세라믹 실드’ 강화유리 적용 등을 통해 어떤 모델보다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본체가 워낙 얇다보니 카메라 부분 돌출이 두드러진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 에어는 그 어떤 제품과도 비교가 불가하다”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17 기본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기존 6.1인치에서 프로와 같은 6.3인치로 커지고, 카메라 화소도 늘어났다. 프로와 프로 맥스는 ‘카메라 섬’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돌출부가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확장됐다. 이 디자인은 부품이 들어갈 여유 공간을 확보해 더 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바뀐 디자인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75분의 신제품 발표 동안 AI와 관련한 중요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아이폰16 공개 행사에서 AI를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애플이 더욱 개인화된 AI 기반 음성비서 ‘시리’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은 이미 커진 상태였다. 이날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5%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오는 12일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19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저장 용량 128GB(기가바이트) 사양을 없애고 256GB 이상만 출시한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129만원부터, 에어는 159만원부터다. 프로와 프로맥스는 각각 179만원,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아이폰16 기본형(128GB·125만원)과 비교해 시작 가격이 4만원 올랐지만 기본 용량이 2배로 늘었다는 차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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