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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728조 규모 정부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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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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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표 자리에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마무리하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예산안 표결은 (시점이) 오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며 “(시트 작업을)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적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증액 사업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합의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증세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고수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1%로 인상된다.
서울 서초구가 1일부터 전국 최초 권역형 치매안심센터인 ‘방배치매안심센터’의 문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방배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에서부터 치매환자 쉼터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거점센터로 기능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방문시 조기에 검진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사례관리, 인지훈련, 치매환자 쉼터 등 통합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 권역별로 운영하는 만큼 방배·반포·잠원 권역 주민들은 모두 이곳에서 관리받는다.
특히 방배치매안심센터는 ‘인공지능(AI) 브레인 인지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AI분석을 통한 인지저하 조기탐지와 개인 맞춤형 인지훈련을 제공해 디지털 기반 치매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 2008년 내곡치매안심센터의 문을 연 이후 17년간 다양한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방배치매안심센터와 기존의 내곡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운영돼 전국 최초로 권역별 분산운영체계가 구축됐다. 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을 찾아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에 위치한 내곡치매안심센터는 생활안전 중심의 ‘안심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지원, 가족교육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권역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 정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행정의 표준’ ‘팔방미인 건강도시 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군사행동 방안을 논의한다.
CNN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에 열리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마약 운반선 공격과 카리브해 해역의 군사자산 배치 증강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다.
CBS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다음 단계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시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소집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금요일을 시한으로”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마두로를 압박한 것은 제시한 시한이 지나서도 마두로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통화 시점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요일”은 정황상 지난달 2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군은 ‘서반구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서던 스피어 작전’(Operation Southern Spear)의 일환으로 카리브해 해역에 군함 12척 이상과 병력 1만5000명을 배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 몇 시간 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소집해 베네수엘라 문제와 여러 사안에 대해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전 세계에 평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한 선박들을 공격해 80여명을 숨지게 한 9월 2일 공습 작전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군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와 교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공격을 감행한 데다, 첫 타격 이후 생존자2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공격을 가해 이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는 거센 해명 압박을 받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후속 공격을 지시한 사람이 특수작전사령관인 프랭크 M. “미치” 브래들리 해군대장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히면서 그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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