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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쿠팡이 3370만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뒤 일부에서 ‘중국인 직원 유출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쿠팡 책임 축소 시도 아닌지 의심된다”며 “쿠팡이 이번 사태를 사죄하고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기업 쿠팡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 했겠는가. 쿠팡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생색내기 과징금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무려 전국민의 3분의 2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일부 가입자들은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 번호 뿐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밀어주기와 고객을 기만하는 임직원을 동원한 알고리즘 조작, 클렌징과 새벽배송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으로 인한 상설특검 등 온갖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이 결국 전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도면 쿠팡 경영진은 본인들이 일으킨 갖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전면적인 정책변화와 구조개혁을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 규명,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조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중국 국적 출신 직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 제기가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며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직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지, 해당 직원의 역할과 보안등급이 전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최소 5개월동안 유출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4500개 수준이었다고 발표한 후 지난 열흘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서버들을 파기하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참여연대는 “이쯤되면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킹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이 법안이 전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에 담긴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한은 기업의 광범위한 정보보안 투자나 해킹방지 노력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칫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과징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소비자 권리 보호 3법(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동덕여자대학교가 학교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의 공학 전환 추진 권고 하루 만인 3일 2029년부터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애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라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는 ‘동덕여자대학교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회’가 열린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학 전환 공론화 과정에 동문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총장의 공학 전환 날치기 승인과 학생 의견 무시하고 동문 사회 존중 없는 공론화위 야합 결정 등을 규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일정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취가 종전 협상 조건과 연계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새 선거 일정이 다뤄졌다고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 선거’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미뤄진 우크라이나 대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지난해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 칭하며 협상 상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중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공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전 협상을 결승선까지 끌고 가려는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성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선 로드맵 논의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거론됐으나 합의로 나아가진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엔 몇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평화협상의 향방은 미국과 러시아의 회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미·우크라이나 회담 결과를 토대로 2일 푸틴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1일 모스크바로 떠났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평화구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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