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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전주시가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청춘별채’(청년 만원 주택) 하반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0.8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전주시는 지난달 24~28일 12호 공급 규모의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850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예비 입주자 36명을 이달 중 확정하고 최종 입주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실상 신청자 70명 중 1명만 집을 얻는 셈이다.
청춘별채는 지난 2월 첫 입주자 모집에서도 23호 공급에 1322명이 몰려 5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만 두 차례 모집 모두 ‘바늘구멍’이 반복된 것이다.
청년 만원 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원, 보증금 50만원에 제공되는 공공임대다. 전주시 1인 가구 평균 월세(약 30만원)를 고려하면 연간 최대 348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다.
거주 기간도 장기 정착을 고려해 설계됐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4회 갱신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중 결혼해도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전주시는 올해 기준 117호를 확보한 데 이어 2026년 24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추가해 총 21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모집 탈락자만 838명에 달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선 예산·물량 확대와 행정적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70대1이라는 수치는 청년 주거안정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며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RN) 대표가 사인회 도중 날달걀 테러를 당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앙트르뷔에 따르면 바르델라 대표는 이날 오후 프랑스 남부 타른에가론에서 열린 책 사인회에서 한 74세 남성이 던진 날달걀을 맞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인 대기 줄에 서 있던 남성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현재 공직자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바르델라 대표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현지 검찰은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나는 잘 지내고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극좌 진영의 폭력과 편협함, 순수한 어리석음이 더 크게 분출되고 있다”고 적었다.
바르델라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베술에서 열린 한 농업 박람회에서 17세 고등학생에게 밀가루 테러를 당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별일 아닌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개 활동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N은 당 차원과 바르델라 대표 개인 차원에서 각각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의 책 사인회 투어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RN의 전신인 국민전선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바르델라 대표는 프랑스 극우의 ‘새 얼굴’로 떠올랐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3세의 나이로 의원직에 당선된 그는 2022년 RN 대표에 취임했다.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린 르펜 RN 의원이 사법 리스크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바르델라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기 다른 색의 넥타이를 맨 5부 요인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맸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녹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하는 우 의장에게 “감개가 무량해서는 아니고요?”라는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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