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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 차기 원장 공모에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 회계방식 적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차기 원장 성향이 일탈회계 중단 여부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10월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차기 원장 공모에 회계학 교수, 회계사, 금융당국 전 관계자 등 7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삼성생명은 이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으로부터 예외를 허용받았다.
금감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이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에 따른 새 회계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차기 회계기준원장 성향과 맞물려 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올해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고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밀린다. 그사이 새 원장이 일탈회계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낼 경우 새 회계기준 적용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 원장 지원자 중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모에 지원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금감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도 이번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번 공모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쿠팡이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은 내용·형식 모든 면에서 낙제 수준이다. 사과문에는 피해를 본 3370만개 고객 계정 숫자도 적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 대신 ‘노출’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꿔놓았다. 이런 걸 사과문이라고 할 수 있나.
1일 쿠팡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팝업 메시지가 아니라 화면 상단의 광고 옆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사과문 배너가 실려 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무단으로 접근된 고객 정보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다고 설명한다. 중차대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사과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일관되게 책임을 부정하던 쿠팡답게 사태 파장 축소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사과에 분노가 치민다.
지난 6월24일 해외 서버로 시스템이 해킹당했으면 개인정보 유출인데,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돼 노출이라는 주장도 해괴하다. 이 직원이 일부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e메일을 보냈고, 해당 고객이 신고 전까지 몰랐다는데, 이걸 변명이라 하는 건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쿠팡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국 조사와 경찰 수사로 규명될 때까지 속단할 수 없다. 쿠팡이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만 봐도 앞서 벌어진 사고의 보안 인식 부재가 드러난다. 사이버보안 위협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로켓처럼 성장하면서도 보안 투자는 등한시한 결과다.
전 국민 플랫폼이라 불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파급효과가 크다. 불안한 시민들은 계정을 삭제하는가 하면,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인다. 쿠팡은 어떤 경우에도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무색해진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보안 투자를 강화하도록 행정적·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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