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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를 생중계한다.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우려와 관련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와 반발 등을 의식해 5일로 연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보완책은 오는 5일 중앙위 의결 이후 추가 개정 절차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절차 등을 거쳐 1인 1표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의 1인 1표제 반발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고, 대의원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반영 비율 15%가 사라진다고 해서 대의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권한들은 다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는 2일과 4일에도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탈퇴할까 말까. 여러분의 선택은.’
쿠팡에서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한 피해자모임에는 이런 투표가 약식으로 진행됐다. 쿠팡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로, ‘즉시 해지’(9명)보다 ‘유지’(50명)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고민 중’(77명), ‘환승 준비’(15명)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쿠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쿠팡 탈퇴’ 인증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비밀번호만 바꾸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아예 탈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불매운동도 제안하고 있다. e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회원 상당수가 충성고객이라 탈퇴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이미지와 신뢰에 상당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사태 경위가 드러나면서 쿠팡의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퇴사한 직원’으로, 쿠팡 재직 시 인증키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접근해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통제 허점에다 서버 보안 부실 문제까지 지적받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처음 알게 된 것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아니었다. ‘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 e메일을 받은 고객들이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면서다.
쿠팡도 이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e메일을 받았다.
소비자 불안은 더 확산하고 있다. 쿠팡은 애초 “2차 피해가 보고된 바 없다”며 “카드 정보 등 결제 및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적지않다.
현재 우려되는 2차 피해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이다. 쿠팡 사태 이후 “이상한 국제전화가 쇄도한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배송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등과 같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임모씨(43)도 “최근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쿠팡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쿠팡에 등록된 정보에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물론 가족·지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도 기재한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이 피해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인지를 소비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올해에만 SK텔레콤(2300만명)과 롯데카드(297만명)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은 또 “피해 방지를 위해 조처를 했으므로 고객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온라인에는 ‘쿠팡 고객이라면 이것만큼은 바꿔라’ 식의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밀번호 변경과 내 로그인 외 모두 로그아웃, 결제수단 삭제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사태 당시 사이버 침해사고 전담센터 등을 신설했는데, 쿠팡은 아직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다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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