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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표 자리에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마무리하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예산안 표결은 (시점이) 오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며 “(시트 작업을)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적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증액 사업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합의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증세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고수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1%로 인상된다.
하나금융그룹은 1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그룹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하나의 DNA, 하나의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함 회장은 이날 경영진과의 대담에서 “금융의 본질은 모두의 행복”이라며 “손님, 주주, 사회 공동체의 성장과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이어 1991년 은행, 2005년 금융지주, 2015년 통합하나은행 출범 등 그룹의 역사를 돌아보며 “선배들이 계승해준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인 사건 이후 또 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터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나 법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일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안전 책임을 이행하며 호출·배차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폭언으로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차제한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대리운전 중이던 A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가 매어진 상태로 1.5㎞ 가량 차량을 끌고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
B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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