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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서 벌초하던 8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9분쯤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야산에서 산행하던 A씨(80대)가 쓰러졌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60)는 “벌초 중 의식이 떨어진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숨진 상태였다. B씨도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친척관계로 해당 산에 있던 조상 묘소를 찾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대폭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여러 차례 바꾸고도 실제 대러 제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고도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새로운 대러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단축 배경에 대해 “기다릴 이유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도시에 로켓을 발사해 양로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에도 “시한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정말 시의적절하다”며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시한 축소에 대해 “러시아가 휴전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기한은 기존 9월 초에서 8월9일쯤으로 앞당겨진 셈”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해당 시한이 지나도 대러 제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고 포로 교환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말 전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특별군사작전(전쟁)은 계속된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날 자포리자주의 교도소 등을 8차례 공습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품은 통합법인 ‘에어제타’(AIRZETA)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47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용한 중·단거리 B737-800F 4대에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이관받은 B747-400F(10대)와 B767-300F(1대) 등 중·장거리 화물기 11대까지 총 15대를 운영하게 된다.
사명도 에어제타로 바꿨다. 에어제타는 알파벳 A로 시작해 마지막 글자인 Z를 거쳐 다시 A로 끝나는 것처럼 글로벌 항공 물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식 에어제타 대표이사는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에어제타라는 하나의 팀으로서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항공 물류 전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공시한 ‘합병 등 종료 보고서’에서 화물 사업을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거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이 이사회에서 가결된 이후 약 1년 9개월만이다.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화물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구한 필수 조건이었다.
오늘(31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예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증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별다른 증세 공약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심지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류하고, 상속세 완화까지 주창해 감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기에 이번 안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 대통령이 증세론자로 되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재정조달 방안과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증세 비전에 기반하기보다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상 적자는 7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8%였으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은 확대하고 국세 예상 수입은 줄인 결과 적자액이 110조원, GDP의 4.2%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적자가 작년보다 많아졌으니, 정부로서는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마무리 해인 2022년에 GDP의 2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24년에는 17.7%로 뚝 떨어졌다. 세계 경제 강국이 세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조세 빈약 국가로 머무는 건 곤란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등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못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흐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5년 내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단계로 삼으며 임기 동안 추진할 조세 혁신 종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을 제시해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증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늘 존재하는 증세 반대 세력,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증세 정치가 요청된다.
바로 ‘민생 목적 증세’이다. 종종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거꾸로, 내 세금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추가 세입의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길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증세분을 지역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종합 증세 로드맵에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세처럼 아예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고, 기존 세목에서 일부를 목적 재원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일정 비율을 복지 재원으로 배정하는 부가세로 설계될 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모든 청년에게 인생출발기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 재정으로 사용하고, 연금소득에서 걷은 세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해 ‘세대 공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염과 폭우 시대에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목적 재원이다.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증세를 두고 대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증세를 추진하면서 5년 임기 조세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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