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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건희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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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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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하락했다. 수도권과 2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찬반이 팽팽히 갈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과 정부가 결론 내지 않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1.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상승한 44.5%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수도권 낙폭이 컸다. 경기·인천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1.0%포인트, 서울은 6.2%포인트 하락했다. 젊은 층과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줄었다. 20대 응답자들의 긍정 평가가 9.1%포인트가 하락했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 6.8%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2.8%포인트, 3.6%포인트 떨어졌다.
여당 지지율도 7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8.5%포인트 하락한 39.9%를 기록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 지역에서 16.1%포인트 하락했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상승한 36.7%로 조사됐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 전 대표가 복귀한 혁신당 지지율은 1.7%포인트 상승한 5.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는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대통령이) 사면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정치적으로 득이 되니 감수하는 것”이라며 “당장 선거가 없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국정 지지율보다 여당 지지율 하락 폭이 더 컸던 데는 정청래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다른 여당 의원도 통화에서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야당 대표와) 악수도 안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로 비쳐 중도층 유권자들은 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일을 키웠다. (이제는) 악수 자체가 뉴스가 됐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변수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지지율) 쏠림 현상이 있었고,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백하자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테킬라를 ‘클럽에서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했다. 소금과 라임의 힘을 빌려 입안에 털어넣는 독한 테킬라는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을 취중 세계로 빠르게 인도하는 술이었으니까. 팬데믹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프리미엄 테킬라가 ‘새로운 위스키’로 떠오를 때도 ‘그래봤자 테킬라 아니겠어?’라고 여겼더랬다.
편견이 깨진 건 최근 국내에 소개된 프리미엄 테킬라 ‘클라세 아줄’을 맛보면서다. 테킬라가 달콤하고 향긋한데 부드럽기까지 해?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게 만드는 술. 아무것도 섞지 않아도 즐겁게 마실 수 있는 테킬라는 처음이었다.
클라세 아줄은 1997년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탄생했다. 창립자 아르투로 로멜리는 “테킬라는 멕시코 문화의 상징”이라는 신념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클라세 아줄은 병부터 남다르다. 모든 병은 멕시코 도자기 장인들이 손으로 빚고, 건조하고, 그림을 그려 만드는데 완성하는 데만 12일 이상이 걸린다. 한 병 한 병이 멕시코 전통 문양을 품은 공예품인 셈이다. 장인정신이 깃든 병은 술을 다 마신 후에도 꽃병이나 촛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테킬라는 용설란의 한 종류인 ‘블루 아가베’의 수액을 채취해 증류한 술로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만들어지는 술만을 지칭한다.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드는 클라세 아줄은 6~8년간 자란 블루 아가베를 전통 석조 오븐에서 72시간 동안 구워 증류하는데, 증류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초류와 후반부에 나오는 후류를 과감히 버리고 단 30%의 중간 ‘미들컷’만 남긴다. 이 30%가 바로 클라세 아줄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의 비밀이다. 나머지 70%는 재증류조차 하지 않고 버린다고 하니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어떤 술을 마셔볼까. 테킬라는 숙성 기간에 따라 블랑코(2개월 미만 숙성), 레포사도(2개월 이상 1년 이하 숙성), 아네호(1년에서 3년 이하 숙성·사진), 엑스트라 아네호(3년 이상 숙성) 4가지로 나뉘는데, 클라세 아줄을 처음 맛본다면 레포사도를 추천한다.
클라세 아줄 테킬라는 공통으로 달콤함과 풀 내음 또는 흙냄새 등 자연에 가까운 맛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레포사도는 이러한 매력을 가장 잘 담고 있다. 상큼하면서도 향긋한 단맛이 오래 남고, 무엇보다 목 넘김이 놀랄 만큼 부드럽다.
좀 더 화려한 풍미를 원한다면 ‘클라세 아줄 골드’가 있다. 숙성하지 않은 플라타와 레포사도, 엑스트라 아네호를 블렌딩해 만든 술로, 아가베 시럽과 청사과, 무화과, 건포도, 아몬드 향이 겹겹이 펼쳐진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멕시코 석양처럼 일렁이는 황금빛이 감탄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만원에 판매되는 초고가 테킬라 ‘울트라’, 최근 출시된 ‘블랑코 아후마도’도 기회가 된다면 맛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테킬라다. 클라세 아줄은 멕시코의 기후를 담은 개성 강한 3종류의 메스칼 라인업-‘듀랑고’ ‘게레로’ ‘산루이스’도 갖추고 있다. 한 병에 30만~80만원대인 이 럭셔리 테킬라는 바(Bar)보다 레스토랑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데, 서울 압구정 바 ‘한량’에선 클라세 아줄의 테킬라와 메스칼까지 두루 맛볼 수 있다.
처음 클라세 아줄을 맛본다면 별도의 가니시 없이 원액인 니트(neat)로, 가늘고 긴 플루트 잔이나 글렌캐런 잔에 담아 천천히 음미해보자. 풍성한 아로마와 우아하면서 미묘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테킬라 사전 속 정의를 바꿔줄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 간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 외압에 조 전 실장이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압수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8월2일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이 통화 내용을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VIP(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후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 두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기록이 없는데, 비화폰에는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지시 내용과 관계 있을 수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8)는 요새 챗GPT에 속내를 자주 털어놓는다. ‘대화형’ 인공지능(AI)이다보니, 업무를 넘어 감정에 대해서도 소통하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주로 토로한다. “대단한 조언은 아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도록” 돕는 답변들에 위로를 받는다.
과거 김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심리상담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AI는 다르다. 김씨는 “AI 상담의 최고 덕목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잠들기 전에 고민을 토로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한다.
심리상담 AI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AI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김씨와 같은 이들을 겨냥한 시장이다. 그러나 “AI가 상담사나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정신건강 관련 AI 시장 규모는 15억달러(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매년 20~30%씩 성장해 10년 뒤엔 124억달러(약 17조2000억원)까지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리치료 기술을 내장한 AI 챗봇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미국의 AI기업 슬링샷이 내놓은 ‘애시’는 일반적인 AI와 달리 방대한 심리치료 데이터 학습을 거쳤다. 인지행동치료(CB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등 실제 심리상담에서 활용되는 치료법을 제공한다는 게 슬링샷 측 설명이다. 정식 출시 전 베타테스트에서만 5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9300만달러(약 13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에도 다양한 심리상담 AI가 출시돼 있다. 고양이 캐릭터를 이용해 고민상담을 해 주는 ‘상담냥’, 청소년 정서상담 챗봇 ‘상냥이’, 스트레스 관리 챗봇 ‘라임’ 등이다.
‘AI 상담’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접근성이 뛰어나 정신건강 유지에 유용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의 챗GPT 상담 경험을 들어보면, 상담 전문 AI가 아님에도 답변이 적절하게 느껴졌다”면서 “AI는 (상담 욕구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I의 잘못된 답변으로 자살에 이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에선 14세 소년이 ‘캐릭터.AI’와 1년간 대화하다 자살했고, 유족은 이 챗봇이 자살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벨기에에서도 GPT 기반의 챗봇과의 장기간 대화 끝에 자살한 남성이 있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I 상담은 책임과 윤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AI에 상담치료 기술 접목이 시도되고 있지만 보완할 점이 많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I 상담 관련 연구에서도 유용성과 한계, 위험성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정서장애 저널’에 실린 논문 ‘우울증·불안 완화와 관련한 AI 챗봇 치료 효과’에 따르면 340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 봤더니 AI 상담은 8주 후 유의미한 우울·불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3개월 뒤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 도구’로서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내담자에게 공감을 잘하는 거대언어모델(LLM) 특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LLM 모델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안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에 따르면,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LLM은 때때로 내담자에게 동조하느라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 저자인 닉 하버는 “LLM이 (상담치료에)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AI가 정신건강 전문가의 대체가 아닌 보완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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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텔@knem9 안락사약직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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