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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소비쿠폰 ‘5대5’ 분담···전주 90억, 익산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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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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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이었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환 빙그례 사장(42)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례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7일 김 사장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사정변경이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만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선풍기·에어컨 화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2024년 경남에서 발생한 선풍기·에어컨 화재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27건, 2021년 29건, 2022년 31건, 2023년 41건, 2024년 45건이다.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면서 증가 추세다.
5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도 9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전체 화재 173건 가운데 65%가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의 73%가 전기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남소방본부는 여름철 선풍기·에어컨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선 손상 여부 확인과 전선 접속 시 안전장치 사용, 멀티탭 과부하 예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집중되며 전기화재 위험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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