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바로보기 김미경 은평구청장, 민주당 당 대변인 발탁…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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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맡게 됐다”며 “큰 영광인 만큼 그 책임의 무게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의 겸직이 주는 우려도 잘 안다”면서도 “구정에는 단 한치의 공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집권여당의 힘,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정무직 당직자인 대변인단을 임명했다. 김 구청장은 신임 대변인으로 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당의 공식 목소리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마을 구석구석의 요구를 당의 목소리로, 현장의 필요를 대한민국 전체의 의제로 확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서울시의원을 거쳐 2018년 민선 7기 은평구청장에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는 민선 8기 은평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15일 열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84명의 포로를 교환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포로조정본부(POW)는 14일(현지시간) 군인 33명과 민간인 51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텔레그램에 “러시아군 84명이 석방됐다”고 발표하며 포로 교환 사실을 확인했다.
POW는 이번 포로 교환에 2014년·2016년·2017년에 체포된 민간인과 마리우폴 방어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최장 4013일간 억류돼 있었던 인물도 이번에 귀환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에 체포돼 최고 18년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지난 2016년 18세 나이에 수감돼 올해 27세가 된 남성도 이번에 석방됐다. 풀려난 포로 가운데 최연소는 26세, 최고령은 74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귀환자 대부분이 의료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풀려난 러시아인 포로들이 벨라루스에 도착했으며 치료와 재활을 위해 러시아군 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로 교환은 15일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에서 1200명의 포로를 추가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성사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시청 강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노조원 A씨(50대)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신고 장소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입구 밖이 아닌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대구시가 대형유통업계 대표 등과 기존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트 노조원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침입 결과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서 열릴 수 없게 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근로자들의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산업 노조 소속 간부 11명 중 7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4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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