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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가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연일 근로안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SPC그룹과 삼양식품은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사실 식품업계에서 ‘2조 2교대(주·야 12시간씩 맞교대)’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2교대’ 장시간 근무를 생산직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 주범으로 지목하고 나오자 식품업계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을 직접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일하는 맞교대 근무제는 피로 누적, 야간 집중도 저하,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등으로 비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에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도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렵지요.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SPC 계열사만 해도 ‘2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2교대란 한마디로 하루 12시간 근무한 뒤 맞교대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시흥공장도 ‘3조 2교대’를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새벽 시간에 집중됐는데 시흥공장 근로자도 새벽 3시쯤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눈총에 SPC는 오는 10월1일부터 8시간 초과 야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9월1일부터는 각 계열사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는 등 ‘2교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양식품도 밀양 1·2공장을 비롯해 원주, 익산 등 4개 공장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을 생산하는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8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지요.
일단 다른 주요 식품업체들은 ‘눈치보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농심, 풀무원, 오리온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SPC나 삼양식품과 달리 여전히 2조 2교대 체제의 12시간 맞교대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재 신라면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풀무원은 주요 공장을 4조 2교대로 운영 중인데 공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3조 2교대와 2조 2교대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웰푸드는 2조 2교대로 영등포공장, 양산공장, 평택공장 등 15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 오리온도 2교대 근무 체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업체는 왜 ‘2교대’ 근무제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SPC처럼 생산구조를 바꾸려면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과·냉동식품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식품업체들은 소비기한이 존재하는 식품업 특성상 설비 가동을 중단하면 납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식품공장의 경우 원료를 전부 배합하면 중간에 생산 중단을 할 수 없어 야간 교대조는 필수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최소 인건비가 1.5배 이상 상승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대다수 공장이 지방에 있어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SPC의 경우 인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했을 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회사가 더 많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일각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2조 2교대 근무제를 운영 중이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뤄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풀무원 측도 “휴게시간 보장과 업무 안전사항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생산직의 근무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 압박이 사그라지길 바라고 있지만 생산직 2교대 근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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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총선 유세를 벌이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군중이 던진 돌에 맞을 뻔했고, 멕시코 국회에서는 회의 도중 야당 대표가 국회 상원의장과 보좌진을 폭행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경찰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로마스데사모라에서 카퍼레이드 도중 머리 쪽으로 여러 차례 물건이 날아들어 황급히 대피했다. 그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자유전진(LLA) 지원 유세 중이었다.
사건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픽업트럭 화물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때 정체 미상의 물체와 병, 돌 등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차에는 그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막시밀리아노 본다렌코, 호세 루이스 에스페르트 등 총선 후보가 함께 타고 있었다. 밀레이 대통령 일행은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탄 뒤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혼란 속에 군중 사이에서는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이들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밀레이 대통령을 공격한 인물을 포함해 용의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달러화 도입 등 급진적 경제 정책을 내세워 2023년 집권한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실세’ 카리나 비서실장이 의료기기 공공 입찰을 낙찰해주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 복지 축소 정책에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사건 후 여당 정치인들은 좌파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페론주의자들이 사건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 제도혁명당(PRI) 대표인 알레한드로 모레노 상원의원이 집권 국가재생운동(모레나) 소속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냐 상원의장 등에게 폭력을 가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야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레노 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왜 발언권을 주지 않냐”며 노로냐 의장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노로냐 의장은 삿대질했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냈다. 모레노 대표는 “왜 찍냐”며 카메라를 든 노로냐 의장의 보좌진도 밀쳤고, 보좌진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 장면은 국회 방송국인 ‘카날 델 콩그레소’ 등 중계 카메라에도 잡혔다.
사건 이후 노로냐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노 의원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위협했다”고 규탄했다. 또 모레노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의원직 박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아마도 당사자 양측(러·우크라)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스스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뉴스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놀라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살상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유이고, 누구보다도 종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만 두 나라의 정상들 역시 종전을 필요로 해야 하고 전쟁이 끝나길 원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는 간밤에 키이우에 대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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