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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펀드 애타게 찾았지만···가평 폭우 실종자 1명 ‘사망’ 확인, 전체 사망자 2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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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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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펀드 지난달 16∼20일 경기 가평에서 내린 폭우로 실종됐던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를 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기 가평에서 실종됐던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집중호우 사망자는 25명에서 26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경남 13명, 경기 8명, 충남 3명, 광주 2명 등이다. 남은 실종자는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명, 경남 1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복구율은 86%를 달성했다.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는 응급복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호우 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이날까지 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잠정치)이었다. 여기에는 온열질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1명 포함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다음달 이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퇴진 요구가 불거진 점을 고려해 종전일인 8월15일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9월2일에는 해당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개최되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50·60·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현지 언론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70주년 담화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 형식을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격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를 내놨다.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난 사죄”를 표명했다. 2005년 종전 60주년에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내용을 계승한다는 담화를 내놨다. 70주년에 나온 아베 담화는 역대 내각의 입장(“통절한 반성과 사과”)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 뿐 아베 내각의 사죄 의지는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 심화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신 ‘모 아니면 도’ 식의 일괄 타결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나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all or nothing)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질 가족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 해제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적 합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현재까지의 협상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1월 6주간 전쟁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 휴전 등 2·3단계 논의를 시작한다는 단계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연장에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60일 휴전안을 논의했지만 협상은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생존한 인질이 약 20명이며, 시신 30구가 남아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 주말 앙상하게 마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해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또한 최근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져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아 위기에 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기아로 사망한 사람이 17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전쟁 종식, 포로 석방, 전후 가자지구 체제 정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무장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너무 참담해 협상 자체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 마당에 무슨 협상이냐”고 말했다. 하마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지 않는 한 무장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은 인질 전원 송환과 전쟁 종식을 위한 전면적 합의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내각이 실제 합의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마스 역시 인질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전원 석방에 전격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NYT는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 “하마스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자구 군사작전 확대 계획을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지상 작전을 피해온 지역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가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인질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미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내각은 이번주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군사작전 확대를 통한 ‘인질 강제 석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협상 복귀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육군 모부대 A중령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