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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끈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추경’과 관련해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원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라며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면서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쉴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한다. 편의점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9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쉼터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플랫폼 배달 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대처방법, 오토바이 정비를 강의하고 실제 배달 노동자가 강사로 참여해 사고방지와 실무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2시간의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노동자들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5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배달 노동자들이 쿠폰을 이용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모바일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편의점 이용권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열대야 속에서 대리운전하기 위해 길거리를 이동하는 대리운전 기사 500명에게 2만5000원의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편의점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달 중으로 편의점 이용권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포 수가 많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공간”이라면서 “겨울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한 달여간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1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노쇼·무전취식·광고 대행 불법행위·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141건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충남경찰청은 수사 끝에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불금 사기 77.3％(109건)와 무전취식·무임승차 22％(31건) 등이다.
단속을 통해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A씨(43)가 구속됐다.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B씨(57)와 보령에서 주취 상태로 출소 일주일 만에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C씨(52) 등도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해 사회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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