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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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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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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최대주주인 서점 북스리브로가 파산했다.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북스리브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은 북스리브로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994년 11월11일 설립된 북스리브로는 2010년 온라인 서점 사업을 분할 매각한 뒤 오프라인 서점 사업을 벌여왔다.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 8곳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이 -7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출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북스리브로의 출판사 채무는 약 80억원, 금융 채무는 약 4000만원이다. 지점 및 창고 보유 재고 금액은 약 40억원이다.
지난 3월에는 전씨가 설립한 출판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했다. 북스리브로는 북플러스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출협은 “각 지점의 도서는 순차적으로 반품을 거쳐 북스리브로 창고로 이송된다”며 “이후 각 물류사로 반품을 진행해 이달 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북플러스 파산 과정에서 법원이 위탁판매를 인정해 재고 도서를 출판사 자산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출판사에 무리 없이 반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출협 건물 4층 대강당에서 북스리브로 파산 관련 출판사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충북 단양군이 충주댐 건설 40주년을 맞아 고향을 잃은 수몰민을 위로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연다.
단양군은 오는 19일 단양공설운동장 등에서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하는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군민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주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과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수몰의 40년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인 19일 오전 8시 수몰이주기념관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감을 상징하는 성화를 채화한다. 이후 성화는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져 불을 밝힌다.
이날 오후에는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군민 운동회와 어울림마당이 열린다. 수변 특설무대에서는 남진, 한혜진, 김범룡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 올누림센터와 행사장에서는 40주년 기념 사진전도 열린다. 단양군은 사진전을 통해 충주댐 건설과 수몰의 역사, 신단양 이주의 과정, 그리고 오늘의 발전상을 소개한다.
1985년 준공된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40년 전 댐이 건설되면서 단양을 비롯한 충주·제천지역 6435만㎡가 물에 잠겼다. 특히 단양지역은 군청 소재지인 단성면을 포함한 단양읍 구도심 일대가 수몰됐다. 단양군 5개 읍·면(단양읍·매포읍·대강면·가곡면·적성면), 26개 리가 물에 잠겨 2684세대가 정든 고향을 떠났다.
수몰 지역 주민들은 신단양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렸다. 공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신단양을 건설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단양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현재 이주 1세대 주민은 상당수 세상을 떠났고 2세대와 3세대 청장년층이 신단양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주 10주년과 20주년 기념행사는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관했으나 30주년 행사부터 군 재정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40년 전 수몰의 아픔 속에서도 군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내며 오늘의 단양을 일궜다”면서 “이번 행사는 군민과 출향인이 하나 돼 화합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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