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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비서관 통해 공범 몰래 접촉도체포동의안 국회서 11일 표결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이 대통령, 사업 즉시 중지 명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러한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윤씨는 당시 권 의원에게 ‘통일교 주최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메모,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1일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의원의 압박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한겨레 21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70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을 거부했지만, 권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접촉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당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조 비대위원장은)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당이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전 당원에게 발생하고, 성 비위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혁신당은 “(조 비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에 사실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정략적 의도로 사실과 추측을 섞어 유포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특히 조 위원장은 공동체의 회복을 재차 강조했다”며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까지 회복되는 ‘모두의 치유’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파트너십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최대 투자자MS와 수개월 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되면서 오픈AI의 공익기업(PBC)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MS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위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며 “안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인공지능(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속력 있는 최종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최근 수개월 간 MS의 오픈AI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 MS의 지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MS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오픈AI에 총 130억달러(약 18조원)를 투입한 최대 투자자로 오픈AI 매출 일부를 나눠 받고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또 챗GPT 등 오픈AI 서비스를 자사 클라우드 에저를 통해 독점 제공해왔다.
양사의 동맹은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 업계 선두주자로 떠오른 오픈AI가 MS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에서 벗어나 경쟁사인 코어위브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탈 MS’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픈AI의 공익법인(PBC)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도 MS가 오픈AI 제안보다 높은 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이 산하의 제한적 영리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PBC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오픈AI에게 최대 투자자인 MS 동의는 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오픈AI가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MS가 오픈AI의 PBC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합의에 대해 “오픈AI가 보다 일반적 지배 구조로 전환해 자본을 조달하고, 궁극적으로 상장을 통해 AI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는 장기적 협상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MS와의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으나 PBC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에 각각 본사와 법인 등록지를 두고 있어 양쪽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단체들의 구조 개편 반대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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