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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행정절차 중단하라”···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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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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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무지개처럼 형형색색 꽃잎을 지닌 채 활짝 웃고 있는 꽃. 일본 출신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63)의 상징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작품 곳곳에서, 온라인 숍이나 거리 가판대의 상품에서까지 피어난다.
국제적인 갤러리 가고시안이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빅 본사 1층 APMA캐비닛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서울, 귀여운 여름방학’은 무라카미 특유의 꽃을 가득 채운 자리다. 너비가 3m에 이르는, 금박이 씌워진 캔버스에는 특유의 웃는 꽃이 주인공처럼 가득 들어차 있고, 폭 2m 가까운 또 다른 금박의 캔버스에는 일본 특유의 꽃 그림 속에 미소가 빼꼼 숨어있다. 가고시안은 미술품 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에서도 너비 6m에 이르는 무라카미의 2014년 작 금박 병풍을 대표작으로 걸었다. 형형색색의 꽃잎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밝은 표정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무라카미는 일본에서 발원한 오타쿠 감성을 주류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린 작가다. 오타쿠 문화와 연관된 ‘귀엽다’(かわいい)는 표현도 전시 제목처럼 자주 등장한다. 무라카미는 하위문화와 맞닿은 이런 그의 미학을 ‘슈퍼플랫(superflat)’이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작품을 선보여왔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에서도 디자이너로 일했고,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했다. 유명 대중예술가와도 협업하고 있다. 칸예 웨스트, 빌리 아일리시, 뉴진스 등의 앨범 표지와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무라카미 특유의 꽃은 ‘슈퍼플랫 플라워’나 ‘무라카미 플라워’로 불린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꽃을 형상화한 키링과 쿠션,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디자인이 무단 도용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본 오타쿠들은 무라카미가 ‘오타쿠를 이용해 돈을 번다’고 비판해왔으나, 그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무라카미는 2023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이후 2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전시는 2013년 삼성미술관 플라토 전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공간의 제약 탓에 꽃에만 집중해 11점을 내걸었다. 모두 지난해부터 만든 최신작이다.
꽃에는 생각보다 긴 역사와 맥락이 담겨있다. 무라카미가 꽃을 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그가 도쿄예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주로 전공한 것은 일본 전통 그림인 일본화다. 전시를 비롯해 그의 작품에 종종 보이는 금박은 채광이 낮아 촛불을 실내에 반사하려 금박 병풍을 세웠던 17세기 교토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가 만든 ‘슈퍼플랫’이라는 개념은 일본과 현대문화가 평면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하위문화로 분류되는 오타쿠 문화와 상위문화 취급을 받는 전통 예술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데서 나타나듯, 위계가 달라 보이는 것들을 수평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귀여움을 내세운 그의 작품들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일본을 향한 복합적인 시선을 담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숙함을 전면에 내세워 전쟁의 책임을 덜어내려는 것인지, 꼬집으려는 것인지 해석은 엇갈린다.
16~17세기의 화가 오가타 코린의 ‘국화도’ 병풍을 재해석한 ‘Tachiaoi-zu’(2025)는 금박에 일본화풍 꽃을 그리고는 꽃 가운데에 특유의 웃는 표정을 그려 넣었는데, 금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골 문양이 양각돼 있다.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을 공존시켜 온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곱씹게 된다.
지난 1일 꽃 모자를 쓰고 기자들과 만난 무라카미는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고양이 등 귀엽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유하게 됐다”며 “예술가들도 귀여움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가 탄생하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평탄하게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나타났다”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해서 맞힌 것이 아닌가 만족한다”고도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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