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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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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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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0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혐의자 축소 지시 및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저는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할 것이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처벌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해병대 고위직 관계자들을 특정하자 이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무렵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를 비롯해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2023년 8월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신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유를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혐의자 축소 및 기록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박 대령 항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이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관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에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언가에 깊이 매료될 수 있느냐에 달린 거란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어느 날, 천은 열네 번째 생일을 맞는다. 아들의 생일 축하를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켰다.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어진다. 평화로운 분위기는 갑작스레 집 안으로 날아든 ‘그것’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다. “농구공만 한 크기에 희미하게 붉은빛을 띤 그것”은 바로 ‘구상섬전’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원작 소설의 ‘프리퀄’격 작품미지의 대상 ‘구상섬전’ 정체 밝히려는 인간들무기화 시도로 이어지며 과학적 딜레마에
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SF 소설 <삼체>의 작가 류츠신의 책이다. 작가는 2003년 이 소설을 썼을 때, <삼체> 3부작을 대부분 완성한 상태였다고 한다. <삼체>에 등장하는 딩이 박사의 굉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한다. 중국에서 2005년 발간됐으며, 이번에 국내 출간하며 <삼체>의 프리퀄격 작품이라는 뜻을 더해 번역판 제목에 ‘삼체 0’이 추가됐다.
그날 천의 부모는 구상섬전의 빛에 닿자마자 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상섬전 연구에 인생을 바친다. 천이 대학에 들어가고 지도 교수인 장빈을 만나 구상섬전이 무엇이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어 신무기를 개발 중인 군인 린윈, 러시아에서 구상섬전을 연구했던 알렉산드로 게모프 등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현상인 구상섬전을 인위적으로 구현해 내려는 등장인물들의 시도와 좌절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구상섬전을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증폭현상’ ‘상온 핵융합’ 등 일상적이지 않은 과학 용어 등이 쓰이지만 읽는 데 무리가 있거나 어렵다는 느낌은 크지 않다. 소설은 복잡한 구성 없이 새로운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독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진행한다.
책을 읽으며 유튜브 등에 ball lightning(구상섬전)을 검색해 보는 이들도 많을 것 같다. 생각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색된다. 국내에서 구상 번개나 구전으로도 불리는 구상섬전은 1638년 영국에서 처음 목격됐다는 기록 이후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찰됐다. 류츠신도 1982년 허베이성 한단시 중화루 남쪽 끝에서 직접 목격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반짝이는 공 모양의 번개가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없다고 한다.
현실과 달리 소설에서 구상섬전의 비밀은 중반 이후 풀린다. 인위적으로 구상섬전을 만들어내려는 천과 린윈의 시도는 딩이 박사를 만나며 전환점을 맞이한다. 딩이는 구상섬전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커다란 전자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굉전자라고 부른다. 구상섬전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이후 소설은 빠른 전개로 내달린다.
소설의 전반부가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려는 인간의 좌절과 실패 혹은 희생에 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구조화해 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딜레마에 대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구상섬전의 무기화를 걱정하는 천에게 딩이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물질의 운동 형태는 다른 물질의 운동과 비교해 더 우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생명에서 새로운 물리 법칙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의 죽음과 얼음 한 조각의 융해는 내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세계도 소설의 재미다. 소설은 구상섬전으로 사라진 것들은 “양자상태”에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불확정성 속에 생과 사, 두 가지 상태에 동시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해 낸 사고실험을 구상섬전에 끌어온 것이다.
관찰 행위 자체가 입자나 시스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도 후에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이것이 소설 속에서 미지의 존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도로 보인다.
딩이 박사의 존재 외에 <삼체> 3부작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개별 소설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책이다. 류츠신은 작가 후기에서 “우주 문명에 관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삼체’는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방향을 택했다. ‘구상섬전’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기이한 가능성을 다루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롭고 낭만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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