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코리아

폰테크 ‘염전노예 사건’ 수사 뭉개던 검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01:17

본문

폰테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윤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소속 손흥민(33)이 플레이오프에서 첫 공격포인트를 노린다. 3일 오전 10시 45분 오스틴 FC 원정 2차전에서 승리하면 LAFC는 MLS컵 플레이오프 8강에 일찌감치 안착한다.
1차전에서 2-1 승리로 시리즈 우위를 점한 LAFC는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를 앞선에 나란히 배치한 투톱 전술을 무기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이 중앙이나 측면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면 부앙가가 그 빈틈을 파고드는 식이다.
손흥민은 1차전에서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 MVP와 최고 평점을 받으며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89분을 뛰며 동료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준 패스를 8개나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은 86%였다. 특히 후반 34분 결승 골 장면에서 손흥민이 돌파 후 부앙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부앙가의 슈팅이 굴절된 것을 네이선 오르다즈가 밀어 넣었다.
아쉬웠던 점은 손흥민과 부앙가가 함께 뛴 경기 중 처음으로 둘 다 무득점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뉴잉글랜드전 이후 8경기 연속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골을 넣었지만, 1차전에서는 오스틴의 철벽 수비에 막혔다. 오스틴은 수비수들을 깊게 내려 앉혀 골문 앞을 꽁꽁 막는 전술을 구사했다.
오스틴은 수비수 3~5명을 동원해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했고, 거친 신체 접촉으로 막아섰다. 경기 시작 직후부터 주장 일리에 산체스가 공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심리전을 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수비가 집중될 때 직접 돌파 후 동료에게 패스하거나 프리킥과 코너킥 기회를 만들어냈다. 8개 코너킥을 따냈는데, 이는 오스틴의 1개를 압도하는 수치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1차전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공을 잘 지켜주고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연결했다”며 “공을 지키고 적절한 패스를 찾아내며 경기나 공격의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또 “손흥민과 부앙가가 상대 이목을 끌면서 미드필더 티모시 틸만이 더 공격에 가담하고, 윙백 등 측면 공격 자원들이 박스 안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LAFC는 1차전에서 손흥민과 부앙가를 최전방 두 공격수로 나란히 배치했다. 두 선수 모두 윙어와 스트라이커 자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박스 바깥에서부터 박스 안까지 다양하게 움직인다. 역습 상황에서는 좌우로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빠르게 전진해 몇 번의 패스만으로 상대 수비수들 뒤쪽 빈 곳을 공략한다.
LAFC는 2022년 이후 텍사스주 연고 팀들(오스틴, FC 댈러스, 휴스턴)과의 원정에서 1승 8패 3무로 부진했고, 이번 시즌 10월 오스틴 원정에서도 0-1로 패배했다.하지만 정규리그에서 한때 원정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MLS 최고 수준의 원정 전적을 쌓았다. LAFC 윙백 라이언 홀링스헤드는 “플레이오프 때 축구는 다르다”며 “우리가 최고 컨디션일 때라면 어느 팀도 우리를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축구 통계매체 풋몹은 “LAFC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2-1 승리를 전망했다.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로, 2차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LA 홈에서 3차전이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염전노예 사건’ 수사 뭉개던 검찰 >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사업분야

사업분야

교육기자재및솔루션

폰테크 ‘염전노예 사건’ 수사 뭉개던 검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